'비자제도 개선' 한국 요청에 '환상적 조처'

1인당 발급비 3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업 부담은 1인당 110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인

100만 달러 ‘골드 카드’, 500만 달러 ‘플래티넘 카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지닌 외국인들에게 제한적으로 발급해 오던 H-1B 비자 신청 수수료(발급비용)를 10만 달러로 올리고, 100만 달러를 내는 외국인에겐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는 ‘골드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골드 카드’ 신청자를 고용하거나 대행하는 기업들은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500만 달러짜리 ‘플래티넘 카드’ 비자도 발행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골드 카드’ 발급으로 “1000억 달러”를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이민자는 쫓아내고 돈 많은 이민자만 받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도소를 나온 뒤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는,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인간들이 아니라,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미국에서도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을 오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H-1B 비자 개인 3천만 원, 기업 1억 1천만 원

지금까지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신청자는 215달러(약 30만 원)를 내 왔고, 이들을 고용하는 미국 내 기업은 780달러(약 110만 원)를 따로 지불해 왔다. 따라서 미국 내의 기업이 외국인 H-1B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모두 995달러(약 140만 원)를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이 대통령령이 예고한 대로 21일 오전 0시부터 실시되면 기존 비용의 100배가 넘는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개인은 2만 1500달러(약 2930만 원), 기업은 7만 8000달러(약 1억 900만 원)를 각각 지불해야 한다. 합쳐서 9만 9500달러(약 10만 달러=1억 4천만 원)다.

비자제도 개선해달라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응답?

조지아 주 현대-LG에너지솔류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기술자 및 노동자 대량 검거사건 뒤 불합리한 미국의 비자제도에 대한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뒤에 나온 이번 조치는 마치 한국 쪽 요구에 대한 대응조치 내지 해법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기업을 비롯한 미국 투자 외국기업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다.

새 조치 시행 이후 만일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짓고 있는 한국 기업이나 미국 등 타국 기업이 한국인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려 할 경우, 1인당 비자발급 비용이 기존 14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급증하면서 해당 비자 신청 개인은 약 3천만 원, 기업은 약 1억 1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대-LG 조지아 공장이 앞으로 H-1B 비자 소지 한국인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비자발급 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몫은 기존 110만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뛰고, 100명을 고용할 경우 110억, 이번 조지아 주 사태 때 체포당해 고초를 겪은 300명 정도와 같은 수를 고용할 경우 기업의 비자발급 비용만 330억 원에 달한다.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이 자국 출신의 기술자를 10만 달러 이하 연봉으로 고용하려 할 경우 연봉보다 비자발급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싼 자국 노동자나 기술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노림수가 거기에 있다.

당초 1년 유효 H-1B 비자 매년 갱신토록 설계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H-1B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할 때마다 해당 비자발급 비용을 지불하게 할 방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령 서명 뒤 “이건 환상적인 일(fantastic thing)”이라며 “우리는 돈을 (엄청)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세금과 부채를 줄일 것”이리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19일 기자들에게 이들 외국인의 H-1B 비자 발급비용은 매년 갱신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H-1B 비자 프로그램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에) 데려 와 미국 노동자들과 경쟁시켜 그들의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깎게 만드는데 “님용돼 왔다”면서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은 기존 H-1B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자들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고,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이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고, 임금 하락을 막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H-1B 비자를 가진 IT 노동자의 비율은 2003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몇 년 동안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2000년~2019년 미국 내 외국인 STEM 인력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STEM 고용은 같은 기간 44.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외국인 기술자들 유입 때뮨에 미국인들이 손해보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을 10만 달러 고액에 매년 갱신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쪽으로 수정했다는 얘기다.

러트닉은 “사람을 훈련시키려면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면서 “매우 수준이 높은 엔지니어를 데려오고 싶다면 매년 H-1B 비자를 발급받는데 매년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조지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LG 같은 외국 기업들에게 자국 기술자들 쓰지 말고 미국인 기술자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훈련시켜 써라는 것이다. 지극히 미국 중심적인 계산이다. 현대-LG 조지아 배터리 공장처럼 공장건설 작업을 감당할 미국인 기술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방법은 매년 수백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서 1인당 1억 4천만 원의 비자 발급비용이 들어가는 H-1B 소지 한국인 기술자들 수백명을 미국에 데려가 공장을 짓거나, 공장 준공을 미루면서 미국인들을 대거 고용한 뒤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들을 훈련시켜 가며 예정보다 몇 년 뒤늦게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이 자국 기술자를 데려와 쓰기도 쉽지 않다.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들에게 적용되는 H-1B 비자는 한 해에 석박사 2만 명, 학사 이상 6만 5천 명 등 8만 5천 명 정도에게만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그것도 주로 올해 1만 건이 넘는 H-1B 비자를 발급받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미국 대기업들 몫으로 돌아간다.

백악관, 뒤늦게 매년 갱신 아닌 ‘1회용’비용으로 수정

러트닉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계획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을 연간 단위로 매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듯하다. 20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X(예전 트위터) H-1B 비자발급 수수료 10만 달러는 매년 갱신 때마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Not an annual fee)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1회성 비용(one-time fee)이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새 조치는 앞으로의 새로운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H-1B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H-1B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신규 비자 발급 없이)출국 및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19일 대통령령 서명 발표 뒤 미국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서둘러 방침을 재조정해 사태를 진정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정권의 이번 조치 발표 뒤 많은 숙련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미국 기업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텍사스 주 엘파소에 있는 딕슨 라이느의 이민 전문 변호사 캐슬린 캠벨 워커는 “기본적으로 하루만에 통보되는 기존 H-1B 발급절차에 완전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인

인도정부는 19일 트럼프 정권의 이번 조치가 미국에 가는 인도 및 다른 나라들 하이테크 기술자들에게 첨청난 비자 발급 수수료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 외교부는 20일 “이번 조치는 (비자 발급 신청 및 소지자) 가족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미국은 인도에 50%의 관세가 부과했다. 한때 미국에 접근하는 듯했던 인도는 그 뒤 중국,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H-1B 비자 발급비를 100배 넘게 올린 것은 그런 인도에 대한 트럼프의 추가 ‘보복관세’와 같은 것일까?

미국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인들이다. H-1B 발급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어갈 경우 보통 6만 달러 정도의 연봉으로 인도인 H-1B 소지자들을 고용해 온 미국 내의 기업들은 그것을 포기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인도인 기술자들을 대거 고용해 온 미국 내의 기업들은 하이테크 기술자 부족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의 IT 거대기업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피고용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고용한 미국 기업들에게 가해질 충격을 우려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권고와 압박 속에 미국에 공장을 갖게 된 한국기업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0만 달러 ‘골드 카드’, 500만 달러 ‘플래티넘 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100만 달러만 내명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주겠다는, 외국의 부자들을 겨냥한 ‘골드 카드’ 발급 방침도 발표했다. 그들을 고용하거나 후원하는 기업들은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거기에다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번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 걱정 없이 미국에서 270일 동안 머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플래티넘 카드’도 발행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지난 2월에 이것을 ‘골드 카드’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100만 달러짜리 영주권 발급 방침을 밝히면서 거기에 ‘골드 카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500만 달러짜리에는 ‘플래티넘 카드’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다.

트럼프는 상무부에 3개월 안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합법 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이 조치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소리도 있으나,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트럼프 카드’가 미국으로의 이민에 (새)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권 때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고위관리였던 더그 랜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터무니없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무엇에 쫓기듯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정권의 행보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