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실용주의’를 뼈대로 한 통일·외교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외교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용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 지사의 통일·외교분야 공약은 크게 ‘북핵문제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실용적 대북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다섯가지로 구성됐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며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제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고도 했다.
이 지사는 “남북협력사업은 상호간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북정책을 실용적으로 펴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미·중 양자택일식 외교가 아닌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일 관계를 두고는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인도양을 포괄하는 신외교지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큰 전환”이라며 현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밖에 이 지사는 남북 청년세대 교류 활성화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창업 지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이종석 공동대표(전 통일부 장관)와 천해성 통일정책자문(전 통일부 차관), 이 지사 캠프의 김병주 국방안보위원장(민주당 의원)과 이철휘 국방안보특보단장(예비역 육군 대장), 김진향 평화경제특보(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준형 외교특보단장(전 국립외교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데스크브리핑] 반갑다, 이재명 지사의 대북정책 발표
데스크
승인 2021.08.23 17:29
이 지사의 선제적인 대북정책 발표가 시초가 되어 다른 주자들도 발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대북정책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며 그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과 관련, 이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는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며 자신의 대북정책이 민족화해 입장에 서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사는 민주당의 적자로서 민주당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지사가 통일환경의 변화를 지적하고 대북 작심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에서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키워드였습니다. 이 지사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북핵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통한 ‘실용적’ 남북 상생 △국민과 함께하는 ‘실용적’ 대북정책 등으로 정식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그동안 남측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북측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을 언급한 이 지사는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전임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사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거나 평가를 아직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많은 주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그가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의 한 주자로서 정책적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기에 차후 다른 대선 주자들도 대북정책을 발표한다면 그때 상호 비교해도 늦지 않고 또 그게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사의 대북정책 발표를 반가워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그가 대북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가 대선 주자로서 다른 정책들에 비해 대북정책을 비교적 빨리 소개했다는 점과 아울러 특히 다른 주자들에 비해 가장 먼저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이 지사의 대북정책 발표에 맞춰 다른 주자들도 자신들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대북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하기를 촉구합니다.
내년 3.9 대통령선거를 향한 주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초반전이기는 하지만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네가티브 전략과 흑색선전만 난무합니다. 당연히 정책대결로 가야 합니다. 정책대결의 첫째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입니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분단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영역입니다. 대선 주자들 모두가 대북정책을 밝히고 정책대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사의 선제적인 대북정책 발표가 시초가 되어 다른 주자들도 발표해 건전한 정책대결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