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설 2차 증폭'…윤, 살상 무기 제공 임박?

러 "한·러 관계 완전 파괴…모든 방법 대응"

이재명 "종전과 3차 대전 비화의 갈림길”

국회 동의 없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

국정원 바람 잡고, 국가안보실장 부채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뉴스가 마침내 '교전과 500명 사망'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 등 '결정적 증거'는 없이 설과 주장뿐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뉴스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있어도 대체로 우크라이나가 그 출처다.

북한군과 첫 교전에 500명 사망설까지

파병설 2차 증폭…증거 없고 주장 난무

대표적 사례가 RBC 우크라이나 통신의 북한군 교전 관련 보도다. RBC에 따르면 24일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이 △ 북한군이 1만1000명 넘게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 우크라 군이 이 중 일부와 교전했다 △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이다 △ 러 극동 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다 △ 유럽에서 작전할 수 있게 훈련받았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23일 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가 20일 영국의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쿠르스크를 타격해 북한군 500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정보의 출처나 근거는 없었다.

더 황당한 건 미국 CNN의 22일 보도다.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외에 우크라의 하르키우에도 투입됐다고 전했다.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서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란 익명의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틀도 안 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크라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관들이 도착했다는 CNN 보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ISW는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 보도도 오십보백보다. '서방 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에서 WSJ는 10월에 북한이 1만 명 이상의 군인과 장교를 파병했고, 그 후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북한군 장교의 신원이나 부상 정도 등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앞서 우크라 정부는 북한군 고위 장교들이 최소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고위급 장성 3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살상 무기 제공 타이밍 재는 윤석열

국정원 바람 잡고, 신원식은 부채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취임 즉시 우크라 전쟁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전에 살상 무기 지원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고자 노심초사하면서 북한군 파병 '2차 펌프 작업'에도 맨 먼저 뛰어들었다. 역시 국가정보원이 '바람'을 잡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국정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은 △ 북한군 1만1000여명이 러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됐다 △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 △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 △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 △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등이다.

이틀 후인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방송 출연 등을 삼가는 대통령 참모들의 일반적 처신과는 달랐다. 이 자리에서 신 실장은 처음으로 '북한의 포병여단 파견설'을 띄웠다. 그는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사정포라고 통칭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북,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신원식, 북 2개 포병여단 파견설 제기

그리고 이들 포병은 이미 파병됐다는 "1만1000명과는 별도"일 가능성이 크고, 편제 인원이 모두 간다면 "최대 4000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이런 국정원의 '발표'나 신원식의 '주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발언 등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4일 우크라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지핀 이후 50일 넘게 우크라와 한국, 미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한껏 증폭시켰지만,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내놓은 증거라고는 △ 10월 18일 국정원이 공개한 '북한 병력 수송 목적의 러시아 함정 활동' 관련 위성 사진 △ 우스리스크 소재 러시아 군 기지 연방장에 모여 있다는 북한군 400명이라는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 사진 △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10월 18일 'X'에 올린, 러시아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 배치 준비를 위해 러시아 군 장비를 보급받고 있다는, 사실상 북한군인지 식별 불가능한 영상뿐이다. 그리고는 서방의 말과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러시아 '살상 무기 제공 말라' 최후통첩

"한·러 관계 완전 파괴…모든 방법 대응"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 결정이 임박했다고 여긴 듯 윤 정부를 상대로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아시아 담당)은 24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서울은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살상 무기 제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조치엔 답변을 삼간 채 "한국 자신의 안보를 강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냉정한 상황 평가와 "무모한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외부의 부추김에 따른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도로만 보면 루덴코의 이날 발언이 가장 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 당국자, 외교부 대변인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이 '한러 관계의 파탄' 우려를 거론했지만, 이번처럼 △ 양국 관계의 완전한 파괴 △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 등과 같은 극단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만큼 현 상황을 러시아가 비상하게 바라본다는 얘기다.

지난달 24일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공격용 살상 무기까지 포함한 우크라 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윤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루덴코 차관의 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이재명 "종전과 3차 대전 비화의 갈림길

국회 동의 없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희망하면서 윤 정부에 우크라에 대한 성급한 군사 지원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종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종전이냐, 3차 대전으로의 비화냐의 갈림길"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성급하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