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촉구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는 결의안과, 이를 묻지 않는 결의안이 같은 날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각각 채택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의 논리와 국제사회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해 제출된 결의안으로, 러시아에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안보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결의안에 반대했으나, 수정안이 잇달아 부결된 후 결국 기권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반대권을 행사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의 결의안은 러시아 침략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지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 등이 빠져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사실이 빠졌다는 것이었다. 분쟁(conflict)이라는 표현이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보리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제안 결의안이 찬성 94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 결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 유엔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를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벨라루스, 북한, 수단, 헝가리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한 결의안에 반대한 미국은 신속한 종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내용을 뺀 별도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원안은 거부되고 러시아 침공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찬성 93표, 반대 8표, 기권 73표로 채택됐다. 안을 제출한 미국은 기권했다.

유엔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비토(거부권 행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다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1·2주년에도 유엔총회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에서도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은 안보리에 제출된 미국 제안 결의안, 유엔총회에 제출된 우크라이나 제안 결의안, 미국 제안 수정안에 모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