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맞이해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미국 주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AFP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에, 같은 날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 규탄이 담긴 결의안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문제 등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 끝에 ‘줄타기 외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북·러 군사 공조로 안보 위협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에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신속한 전쟁 종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내용이 모두 지워졌다. 또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분쟁(conflict)’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수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수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안보리에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힘 있는 국가가 힘 약한 국가를 유린한 후 전쟁 종식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침략국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며 타협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결의안이 우리가 지지한 (유럽 국가들의)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미국 측 결의안이 전쟁 조기 종식을 촉구하고 있는 등 우리 입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가져온 폐해를 지적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결의안 채택 후 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찬성표를 던진 데에는 “한·미 관계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북·러, 북·미 관계와 연동돼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지운 결의안에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은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공조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날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만1000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한 것은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의 발언과도 상충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같은 날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 규탄 내용이 담긴 EU·우크라이나 주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 유엔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를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