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자금 이미지 쇄신 개각계획 틀어져

무파벌 하마다 관방장관직 기용하려다 실패

‘포스트 기시다’ 논의활발, 1순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파벌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질되는 아베파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후임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상이 내정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당초 무파벌의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에게 관방장관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사하는 바람에 자파의 하야시 전 외상을 앉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상 관방장관에

아베파와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이 이끄는 시스이카이(志帥会, 니카이파. 중의원 32석, 참의원 9석) 등 정치 비자금 불법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 파벌이 아닌 무파벌 출신을 요직인 관방장관직에 앉힘으로써 내각의 이미지를 바꾸고, 후속 인사마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불거져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 했던 당초의 인사계획이 틀어진 셈이 됐다.

스즈키 준지 총무상 후임에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전 총무상(아소파),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후임에는 사카모토 데쓰시 전 지방창생담당상(모리야마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후임에는 사이토 켄 전 법무상(무파벌)이 각각 내정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들 아베파 각료 4명과 부대신 5명 등을 14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파벌 하마다, 관방장관직 고사

하마다 전 방위상은 자신이 관방장관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물러나는 다카기 쓰요시 당 국회대책위원장 후임 쪽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그가 “가라앉는 배에 타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14일 전했다.

하마다의 관방장관직 고사는 아베파의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세코 히로시게 당 참의원 간사장의 자진 사퇴와 함께, 정치 비자금 문제를 인사를 통해 일소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도가 먹혀들지 않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일부 매체들은 정권 구심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의 사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포스트 기시다’ 1순위 이시바 시게루?

이에 따라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전에 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포스트 기시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은 자민당 총재직에 4번 도전했다가 모두 패배한 이시바 시게루(66) 전 간사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11일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내년 3월의 새해 예산 통과에 맞춰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불렀다.

이 때문에 13일의 ‘이시바 그룹’(스이게쓰카이 水月会, 이시바파. 중의원 7석, 참의원 1석) 오찬 모임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시바는 여러 미디어들의 여론조사에서 늘 ‘차기 총리 후보’ 상위에 오르고 있으나 자민당 내 지지율이 신통찮다. 지금이 “이시바씨에게는 최고의 찬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자민당 주요 파벌들의 경계심을 자극할 노골적인 총리 비판 발언이 부를 역풍을 우려하는 지지자들이 그에게 자제와 신중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시바의 그런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발언이야말로 그의 대중적인 인기의 원천이어서, 당 안과 당 바깥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은 이시바와 그의 지지자들에겐 딜레마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가 차기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조용한 총리 퇴진 바라는 분위기

무파벌의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과 비주류파의 핵심인물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중심의 ‘가네샤노 카이’도 조심스레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기시다 내각이 아니라 자민당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당이 깨지지 않도록 기시다 정권을 조용히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시다파의 파티권 판매

기시다파도 2018~2020년 3년 간 정치모금 파티권 판매 수입의 일부인 2천만여 엔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를 파벌의 조직적인 기재 누락으로 보진 않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기시다파는 아베파나 니카이파와는 달리 파티권 판매 수입과 판매할당 초과 환류분을 수지보고에 기재해 왔으나, 해당 시기에 파티권을 기업 등에 판매한 의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회계 책임자가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파벌 수입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파벌들의 정치자금 모금 파티는 의원의 당선회수와 직급 별로 판매 할당이 정해지고, 의원들이 할당받은 파티권(1매당 2만 엔) 판매분보다 더 많은 판매수입을 올릴 경우 그 초과분을 해당 의원에게 되돌려 준다. 많은 경우 의원들은 파벌 회장 이름을 앞세워 기업 등에 상한인 20만엔 단위로 파티권을 나눠 사실상 강매하는데, ‘안전 보험’용으로 파티권을 산 기업들 중 다수는 돈만 보내고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가 어느 의원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그런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