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 이스라엘 자위권 이유로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北 자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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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 10:49 조회8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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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美 이스라엘 자위권 이유로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北 자위권은?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2.11 10:05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사이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을 '세계평화에 대한 최대의 파괴자'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미국을 겨냥해 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는 북의 자위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부터 설명하라고 다그쳤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틀전 미국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고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대량학살이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로 된다면 어떻게 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행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불법》으로 취급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내놓아야 했을 것"이라고 미국의 일방적 태도와 이중기준에 대해 따졌다.
또 미국이 "그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주지 않은 주권국가의 위성발사와 같은 주권적 권리행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제동을 걸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결의안》표결시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리사국들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다고 하면서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람용한 것은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엔성원국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자주적인 주권국가인가, 예속적인 친미국가인가에 따라 판별되여야 한다면 차라리 유엔헌장대신 미국헌법을 준수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신 미국가안전보장회의를 들여앉히는 편이 미국식 세계관리에 더욱 적합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정보장에 대한 걸림돌로 되고있는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커녕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표하는 신성한 유엔무대에 남아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직격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상임이사국으로는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데 대한 규탄 입장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이 하마스의 선제공격에 대한 규탄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휴전은 일방적으로 하마스에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이유로 들었다. 미국은 거부권 행사 직후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이스라엘에 1억650만달러 규모의 120mm 포탄 등 군사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무기판매가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면 의회 검토요건을 면제하는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조항을 발동했다.
김선경 부상은 유엔안보리의 권위와 신뢰는 미국이 아니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의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은 "미국의 극악한 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화되고 평화로운 새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