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년째 유엔의 인도적 지원 계획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 직원들의 입국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아 지원 업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유엔 및 대북 지원단체들의 활동 제한이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은 게속해서 악화할 전망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2024년 국제 인도주의 지원 계획에서 또다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4년째입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매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Global Humanitarian Overview)를 통해 그해 유엔 기구를 통해 각국에서 수행된 인도적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국가별 새해 지원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인도적 대응 계획에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대해서만 예산과 지원사업이 설정됐습니다.

에리 카네코 OCHA 대변인은 11일, 4년 연속 북한이 인도 지원 대상국 명단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제한된 정보와 접근 부족 등 우리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북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남은 2023년과 2024년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계속 계획 중이다”며 “유엔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으로 복귀해 물품을 공급하고, 사업 현장에 접근해 2020년 이후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국제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킨 이후 상황 평가를 위한 북한 내 현장 실사와 사업 실행을 위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OCHA의 반응은 지난해 말, 2023년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의 RFA에 보내온 답변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1일 RFA에 “북한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 유엔도 난감한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의료 지원 등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북한 당국이 사실상 유엔의 지원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북한 지도자들이 지도층에 사치품을 제공하고, 북한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북한 정권에게는 취약 계층에 식량과 의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정권 유지와 통제가 더 우선시됩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유엔이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해 대북 지원을 수용하고 국제 직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손길을 외면하는 가운데,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 적십자연맹이 공개한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에서 계획된 지원 사업 대부분이 취소됐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인 위기 때문에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이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여전히 국경이 닫힌 상황이라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맹 측은 6일 2024년 대북 지원 계획에 대한 RFA의 질의에 재난 대비, 보건, 생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직원들에 대한 국경 개방 소식 역시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