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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나란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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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1 10:21 조회9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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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나란히 제재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한국·미국·일본과 호주 등 4개국이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제재 조치를 처음으로 공동 조율했다고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동맹국과 함께 북한 무기프로그램 지원자 제재 지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미·일·호 4개국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각자 제재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4개국이 사상 처음으로 조율된 대북제재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들을 파악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을 고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과 미사일 기술 조달에 관여한 최성철, 최은혁, 임성순 등 북한 인사 8명을 제재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북한의 11월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연관된 이들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테러행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11월20일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된 이후 으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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