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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지원'도 G7 주요 의제… 미국·유럽 등 '무기' 압박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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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7 15:49 조회8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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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지원'도 G7 주요 의제… 미국·유럽 등 '무기' 압박 거셀 듯

노민호 기자 이창규 기자입력 2023. 5. 16. 05:45수정 2023. 5. 16. 08:56
젤렌스키 참석시 '민간인 학살' 등 직접 언급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는 '무기 공급'이 재차 공론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우리 정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G7 정상 간 공동성명과 함께 작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우리나라 등 비회원국들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친 영향 등과 관련해 별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 제도 등 8개 비회원국 정상을 초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G7 회의 기간 중 확대회의에서 연설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G7 확대회의 연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 AFP=뉴스1

이 경우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간접적으로 규탄하는 내용이 윤 대통령 연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진행한 일련의 외신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과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이 자행될 경우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등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적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역시 '무기·탄약류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는 등의 해석을 낳았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엔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으며, 그동안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등이 우리 측에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155㎜ 포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 외엔 별로 없다. 아무 무기나 주는 게 아니라 운용이 가능한 무기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서방 입장에선 우리나라가 그 재고를 충당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G7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민간인 학살'을 얘기할 수도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를 콕 집어 말하기보다는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당위성을 주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4월 우리 국회 초청 화상연설과 올 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산 무기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화상 등의 방식으로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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