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추가 위성발사 때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MO 대변인실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발사 미통보 방침에 대해 “어떤 종류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IMO does not have any remit or anything in its convention to allow it to issue any penalties of any kind.)

그러면서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일 발표한 담화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최초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