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에 통보하지 않고 쏠 것이기에 세계는 또 놀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북측이 지난달 31일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했다. 북측은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발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언제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북측으로서는 지난 2016년 위성발사 성공 이후 7년 만에 다시 발사한 회심의 일착이기에 이번 실패에 낙심이 클 것이다. 어쨌든 북측은 위성발사 2시간 30분 만에 그 실패를 ‘쿨하게’ 공식 인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측은 외부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을 쏟았다. 실패는 실패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것이다.

◆ 먼저 미국에 대한 비판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위성발사 실패 다음날인 1일 ‘그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통해 미국을 통박했다. 북측이 위성을 발사한 당일인 5월 31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성명에서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응인 셈. 김 부부장은 탄도미사일이든 위성이든 쏘기만 하면 시비를 거는 미국을 향해 오죽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설사 우리가 위성을 고무풍선에 매달아 우주궤도에 올려도 불법이고 위협이라고 떠들 강도집단”이라고 항변했겠는가?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비켜갈 수 없었다. 김 부부장은 이틀 후인 3일 안보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유는 안보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의 위성발사를 단독안건으로 취급하는 회의를 개최하자, 안보리에 대해 “개별적 국가의 정치적 부속물”, “미국의 정치적 도구”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 오죽하면 김 부부장은 ‘안보리가 조직되어 지금까지 9,000여 차의 공식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침략과 전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권리를 놓고 모여 앉은 것은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심각한 왜곡’이라고 항변했겠는가?

◆ 또한 국제해사기구(IMO)도 겨냥했다. 앞으로 IMO에 위성발사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통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이유는 IMO에 위성발사 기간과 낙하지점을 알려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발사 당일인 31일 IMO가 산하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측의 미사일 발사 규탄과 IMO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북측이 발사한 위성운반 로켓의 잔해물이 해상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미국이나 남측이 발사하는 로켓의 잔해물들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솜털처럼 하늘에 그냥 떠돌고 있겠는가’라고 항변했겠는가?

◆ 미국과 안보리, IMO에 대한 북측의 항변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이 근원은 17년 전인 2006년 북측의 1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한 북측의 항변은 계속된다. 김여정 부부장이 앞의 6월 3일 담화에서 오죽하면 ‘안보리가 한반도의 변화된 안보 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10여 년 전에 조작된 불법무도하고 불공정한 대북제재 결의를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지적했겠는가. 북측은 곧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IMO에 통보하지 않고 쏠 것이기에 세계는 또 놀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