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6.15) 19시 25분경부터 19시 37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다”고 밝혔다.

“세부제원과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도쿄에 모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성명’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대변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남조선주둔 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국가를 겨냥한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한 것이다. 

‘연합’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했고, ‘합동’은 육군과 공군 등이 함께 했다는 뜻이다.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2017년 이후에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이고 “건국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가 됐다”면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커녕 ‘한반도 안보 위기’만 부각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남북 관계가 항상 평탄한 길을 걸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강대강의 대결적 정책이 반복됐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가 경제이고, 곧 안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대결적 편향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