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교육부, 2023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초중고 학생들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절반 이하(49.8%)로 떨어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통일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49.8%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하지 않다(38.9%)거나 '잘모르겠다·관심없다'는 응답도 11.3%에 달했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초중고 756개교 총 8만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16일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4항에 근거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이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학생 7만3,991명(초등 5·6학년 2만3,794명, 중학생 2만6,408명, 고등학생 2만3,789명, 95% 신뢰수준, ±0.35%p)과 교사 5,304명과 관리자 1,165명(초등 담임과 중등 사회·도덕·역사 교사 등, 95% 신뢰수준, ±1.19%p)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학생 3,000명은 별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생각은 62.4%(2020년)→61.2%(2021년)→57.6%(2022년)→49.8%(2023년)으로 계속 줄어들었으며, 이에 비례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은 24.2%(2020년)→25.0%(2021년)→31.7%(2022년)→38.9%(2023년)로 크게 늘어났다.

'잘모르겠다·관심없다'는 응답 11.3%을 포함하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인식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결과이다.

특히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50.9%(2021년)→47.4%(2022년)→43.7%(2023년)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82.5%로, 불필요하다는 인식(14.6%)을 훨씬 웃돌았으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9%(2020년)→85.6%(2021년)→86.7%(2022년)→82.5%(2023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9%(2021년)→77.7%(2022년)→70.8%(2023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결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가 전쟁위기로 이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통일 편익에 회의를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31.5%)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19.9%)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15.0%)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13.5%)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7.1%) △분단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3.4%) △나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3.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통일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8.6%)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7.9%) △남북간 정치제도의 차이(16.0%) 등을 꼽았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롭지 않다'(56.0%)는 인식('평화롭다'(10.6%), 보통(33.4%))이 높았으며, 80.5%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북에 대해서는 조사 2년만에 '경계대상'(27.1%(2021년)→43.5%(2023년))이라는 응답이 '협력대상'(52.5%(2021년)→32.1%(2023년)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교사들은 73.5%가 북을 '협력대상'으로, 75.9%가 현재 남북관계는 '평화롭지 않다'고 인식했다. 또 65.7%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2023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은 남북의 평화로운 상태에 대해서는 △남북간 사람의 자유왕래(30.6%) △군사적 대립이 없는 상태(29.7%) △하나의 나라가 된 상태(19.4%) △경제·사회문화적 협력(17.4%)을, 통일에 대해서는 △하나의 나라가 된 상태(48.4%) △자유왕래(22.6%) △경제·사회문화적 협력(17.2%) △생각과 문화가 서로 비슷해지는 상태(8.7%)를 떠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일 미래는 △남북이 하나의 나라가 된 상태(37.2%)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협력하는 상태(34.0%) △남북간 사람의 자유왕래가 실현된 상태(21.4%)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에서 △자유왕래(44.4%) △하나의 나라가 된 상태(28.4%)를 떠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통일상에 대한 인식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50.3%)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관계(11.7%)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 차이(10.8%) △북의 미사일, 핵무기 위협(8.2%) △통일이후 사회적 혼란 우려(7.1%)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5.1%) △국민들의 무관심(4.7%)을 꼽았다.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위해 △남북 화해와 협력 필요성(72.9%) △통일이 가져올 이익(52.5%)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의 공통성(52.2%) △북 사회모습 이해(44.5%) △통일과 평화에 대한 다른 나라 사례(39.4%) △분단과 사회적 갈등해결에 대한 이해(38.5%)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34.1%)에 대해 가르쳤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022년까지 없었던 △북한의 실상과 주민 인권상황 이해(33.9%)이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통일교육 시간은 △1~2시간(62.4%) △3~4시간(26.8%) △5~6시간(7.3%) △7시간 이상(3.5%)로 나타났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분위기 조성(81.9%) △교수학습 자료 개발(76.1%) △관련 법, 제도정비(67.9%) △교사 전문성 강화(67.0%)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64.6%)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들은 통일교육 실행의 어려움으로 △교육자료 부족(59.7%) △교육목표와 방향성 혼란(58.2%) △민원발생에 대한 걱정(55.5%) △교육과정의 시수 부족(52.6%) △교육부·교육청의 인식부족(48.6%) △교사의 관심부족(46.9%) △학교 관리자의 인식부족(44.5%) △교사의 전문성 부족(44.3%)를 지적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확대하여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