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무력 공격 재개 시 공동 대응 선언”

새 안보리 결의 없는 참전국 소집 국제법 위반 비판

북 “제2 조선전쟁 조건 마련”, 중 “불에 기름 붓는 격”

국방부, 유엔사 회원국에 한국 참여 여지 남겨

유엔사에 작전권 부여 시 한국군도 지휘 따라야

한국, 유엔사 회원국 확대 제안…‘일본 염두’ 행보

유엔사령부(UNC)가 전쟁기구로서 부활의 시동을 걸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창설과 함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긴 뒤 45년간 정전체제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전시증원(RSOI) 제공 역할에 그쳤던 유엔사가 '제2 한국전쟁 대비'를 구실로 군사적 실체로서의 위상 복원에 나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만한 사안이어서 북한과 중국이 즉각 반발했다.

그 첫걸음이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다. 유엔사 접수국(host state)인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가 모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70년 만이다. 참전국들을 유엔사 깃발 아래 다시 결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유사한 행사는 5년 전에 있었다. 지금처럼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였던 2018년 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주도로 한국전 참전국 외교장관 모임이 열린 것이다. 국방부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공동성명 "무력공격 재개 시 공동 대응 선언"

새 안보리 결의 없는 참전국 소집 국제법 위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은 물론 유사시 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도 우방국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군에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지금까지 한반도 자유와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끊임없는 도발 속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우방국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회의 직후 발표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고 한 대목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일 유엔사 주도로 발표한 16개 참전국의 '워싱턴 공동정책선언'을 연상케 한다. 무력 공격 재발 시 참전국 군대의 자동적 재소집과 즉각 대응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선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도 없이 다시 군대 파견을 결의한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51조와 제7장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보리가 권고했던 '북한군 격퇴와 한반도 평화회복'이라는 유엔사의 초기 임무는 정전협정 체결로 실현된 만큼 새로운 안보리 결의 없는 참전국 소집은 "국제법 위반"(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7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그때의 약속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보자는데 한미 국방부가 공감했다"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쟁 재발 시 회원국들의 즉각 참전' 약속을 담은 '서울 선언' 추진 방침을 밝히고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이 "과거 1953년 체결됐던 워싱턴선언을 갱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던 것과는 그 강도가 사뭇 다르다.

유엔사, 45년만 군사적 실체로 위상 복원 시도

한국, 유엔사 회원국 확대 제안…'일본 염두' 행보

유엔사 회원국(전력제공국) 확대 문제도 제기됐다. 공동성명에는 없었지만,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 회원국 확대를 제안했다.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수를 최대한 늘리려 했던 반면, 전임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난색을 표했던 사안이다. '유엔사 전력제공국' 개념에 대해 한미는 처음엔 '6·25전쟁 때 전투병력을 파견한 나라 중 195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재참전 의사를 밝힌 나라'로 한정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미국이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개정하면서 전투병 파병과 무관하게 참전국 모두로 그 개념을 넓히고 앞으로 '기여할' 국가로까지 확장해 일본이 전력제공국에 들어올 길을 열어 놓았다. 이날 한국 측은 확대 대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라고 말해 일본을 염두에 뒀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마디로 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합쳐 모두 17개국이다.

국방부, 유엔사 회원국에 한국 참여 여지 남겨

유엔사에 작전권 부여 시 한국군도 지휘 따라야

장성급 등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파견 문제도 논란거리다. 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사에 파견 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했다. 그동안 한국군은 회원국(전력제공국)이 아닌 접수국으로 유엔사에 연락단만을 운용해왔다. 그래서 일각에선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파견이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국군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는 한국군이 유엔사령관의 지휘하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점에서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에 대비해 유엔사 전력제공국 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한국군 대장이 맡을 미래연합사령관이 다국적 전력과 장비 등을 통솔할 '현실적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미국 일각에서 유엔사를 아예 '독립적인 동북아 전투사령부'로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있고 3년후인 1978년 11월 CFC를 창설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을 넘긴 바 있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인 러캐머라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까지 지휘하고, 유엔사령관 직책으로 전력제공국 전력을 동원해 연합사령관(본인)에게 지원하는 구조를 통해 작전을 총괄해서 지휘한다.

공동성명은 또한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용두사미'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대부분 주한대사

북한‧중국 거센 반발, 시민단체 "가짜 유엔사 해체"

그러나 이날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예상보다 초라한 모양새였다. 참석자 면면이 '국방장관 회의'란 이름에 걸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작 국방장관은 제55차 한미연례안보협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오스틴 장관과 신원식 장관 단 둘뿐이었다. 호주에선 방산장관, 태국은 총사령관, 나머지 국가에선 주한 대사가 참석했고 참사관급도 있었다. 올해 초부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고 윤 정부가 앞장서 분위기를 띄웠던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13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공보문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려놓으려 하는 모의판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며 "조선반도의 안보 지형이 전쟁 지향적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 도구로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군'이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일찌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서 "관련 국가가 '유엔군' 간판을 내걸고 회의를 여는 것은 대결을 야기하는 것이요,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반도(한반도) 형세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국가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 사리를 취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겨레하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목적은 미국이 다국적군 아래 한국과 일본 자위대를 핵심으로 하는 유엔사 독자적 군대를 편성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도 아래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짜 유엔사 해체하라', '유엔사 재활성화 폐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엔사 로고에 '해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