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겨냥해 '북에 대한 무력침공 목적'이라며, '압도적 대응력,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12~14일 진행된 미군부 당국자들의 괴뢰지역 행각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지역에서 수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군사적 긴장수위를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자가 바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55차 SCM은 13일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열렸으며,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향상 △동맹능력 현대화 △유자입장국과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했다.

또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승인하고,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정례화하기로 하며,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에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측의 재래식 지원을 실행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와 미사일 대응체계, 유엔사 회원국 확대 등 현안에 대한 합의가 18개 항에 걸쳐 빼곡히 적시되어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한미SOFA,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에 대해서는 '재확인', '협의지속' 등 모호한 표현으로 담겨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 협력 강화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와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 협력 지속 △주한미군 전력수준 지속 유지 및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재확인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 모색 및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와 회원국 확대 모색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가 상호합의된 수준에 도달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재확인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와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 공조 심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 체결 촉구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증진 및 확대 재확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반환에 대한 협의 지속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을 위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사의 표명 등이다.

담화는 이에 대해 한미가 북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하고 한미일 3자간 실시간 미사일정보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로널드 레이건호 핵추진 항공모함을 끌어들였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대북 핵사용을 목적으로 '핵협의그룹'을 가동하고 '을지프리덤쉴드', '비질런트 디펜스' 등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가 하면 핵항모와 전략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조선(한)반도'에 진입해 북에 대한 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립이 위험한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이 강력한 대응태세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고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되고있는 새로운 안보불안정과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진화되는 군사적 위협형태와 성격에 대처하여 보다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억제군사행동으로 국가의 안전리익에 대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적기도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군사적으로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격하며 나라의 령토완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만반의 림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