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4일 미국의 무리한 동맹 강화 정책이 미국의 몰락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 위기는 행정부의 실패한 대내외 정책의 반영이다」를 게재했다. 

김명철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가 지난달 24일(미국 현지 시각) 게재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기고 글을 비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기고 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순간부터 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과 관계 회복의 성과를 나열하고 특히 한·미·일은 새로운 3국 협력 시대를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철은 “이번에 설리번이 현 미 행정부의 특출한 공적으로 추어올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책동도 한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사태에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고 있는 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명철은 “미 행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반동적인 동맹 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는 기본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팔-이 전쟁으로 미국의 처지가 더 큰 곤경에 빠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명철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동맹) 결성으로 인한 프랑스의 불만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위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명철은 “미 행정부가 힘의 우위를 제창하면서 패권적 지위를 고수하려는 목적 밑에 감행한 동맹국들에 대한 무분별한 무기 지원 책동”으로 미국이 처한 경제 위기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명철은 “국제사회는 안팎으로 망해가는 악의 제국을 역력히 보고 있으며 설리번의 기고문을 통해 그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