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엔사 ‘재활성화’의 배경과 목표

장창준 /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소장,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

유엔사 ‘재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11월 14일 유엔사 참여국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 일정에 맞춰 열리는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은 유엔사 창설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 회담을 기점으로 유엔사 ‘재활성화’를 사실상 공식화하려는 계획이다.

‘재활성화’(revitalization)는 꺼져가는 생명체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2014년 유엔사를 ‘재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하고 정열적으로 추진해왔다.

‘재활성화’는 다국적군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의미한다. 1970년대 이후 다른 나라의 유엔사 소속 군대는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고 주한미군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엔사가 새로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선 자국으로 돌아갔던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유엔사로 복귀해야 했다.

주한미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엔사 회원국 5개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여했다. 2016년엔 9개 회원국 참가로 그 규모가 늘어났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스캐퍼로티는 “우리는 유엔군사령부 소속 국가들의 일상적인 작전 참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전투사령부로 바꾸려는 것

문제는 유엔사가 단지 다국적군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사령부로의 변신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유엔사 재활성화』 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다국적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① 적대행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② 확전을 방지하며, ③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투사령부의 역할이다.

2023년 5월 16일 러캐머라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는 위기관리시 대체할 수 없는 기구”라고 말했다. 위기관리는 한반도 전쟁 위기관리를 의미한다. 유엔사를 대체할 수 없는 기구라고 표현한 것은 유엔사가 단지 정전협정 관리 임무 만이 아니라 전투사령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7월 25일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의 “유엔사 재활성화로 기획 권한 부여해야 한다”라는 발언에서 다시 확인된다. 기획(planning) 권한은 전쟁 기획 권한을 의미하며, 전투사령부가 갖는 권한이다. 이 기획 권한은 1978년 이후 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다)가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해리슨의 발언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던 기획 권한을 유엔사에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3년 8월 10일 유엔사 직위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1978년 이후 ‘대한민국 방어’는 한미연합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20년 11월 유엔군사령부를 독립 전투사령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유엔사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라고 일축했으나 아래 사실들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발언이 ‘거짓말’임을 보여 준다.

2006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은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2007년엔 “유엔사가 전시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2018년 9월에도 당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의 중심”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8년 주한미군이 발간한 문서 ‘전략 다이제스트’ 역시 유엔사에 관해 “세계 각국의 군대와 작전을 유엔사와 연계 및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적었다.

유엔사 ‘재활성화’, 전작권 환수 무용지물 의도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본궤도에 올랐다. 유엔사의 전시조직 구성 발언 역시 그 시점에 나왔다. 이는 유엔사 ‘재활성화’가 전작권 환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연합사령부’(이 명칭은 바뀔 수 있다)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의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의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이다. 이렇게 전작권은 한국에 환수되는 것이다. ‘미래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은 애당초 이런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전작권 환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버웰 벨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조직을 정비해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 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발언은 ‘미래연합사’ 구조에서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미래연합사’가 유엔사로 통합되어 유엔사가 통합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발언의 의미는 쉽게 다가온다. 미국은 한국 4성 장군의 작전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전작권 반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즉 미군)이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엔군 ‘재활성화’인 것이다. 즉 유엔군을 다국적군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전투사령부로 전환하면, 안보리 결의안 84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은 한국 방어를 책임지게 된다.

여기서 관건은 한국군을 유엔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한국군이 유엔군 편제하에 놓이게 되면 한국 4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존재하는 미래의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한국군은 미래의 한미연합지휘체계보다 더 상급인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8월 한국이 유엔사에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솔직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유엔사가 우리의 강력한 전략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주한미군 문서, 2018년에 한국을 유엔사에 편입 사실 밝혀

주한미군, 유엔사,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라는 책자가 있다. 이 책자 2019년판 56쪽에 “유엔사는 호주와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등 18개국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유엔사에 한국이 편입된 사실을 밝힌 것이다. 2018년판은 “호스트 국가(한국)와 1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여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2018년 한국을 유엔사에 편입시켰다.

이미 한국군이 유엔사에 편입된 현실을 감안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유엔사 ‘재활성화’가 완료되면 전작권 환수는 무용지물이 된다.

또 하나의 문제, 일본의 유엔사 편입

미 합참은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미 전략지침’을 개정하여 ‘전력제공국’(한국전쟁 참전국을 일컫는 공식 용어)의 정의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했다. ‘기여할 국가’까지 전략제공국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일본이 유엔사 전략제공국이 될 수 있는 길 즉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같은 해 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엔사 참여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회의에 일본이 참여한 것. 일본은 유엔사 참여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유엔사 외무장관 회담에 일본이 버젓이 참여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여했지만, 일본의 회의 참여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

2019년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유엔사 주도로 일본의 개입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훈련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지위를 겸한 채 실시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유엔사가 북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훈련 내용에 포함한 것이다.

2023년 7월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사에 일본이 참여하면 대북 억제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일본의 유엔사에서의 역할 확대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3년 8.15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유엔사 후방기지를 언급했다.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는 것이다.

2023년 7월 2일 국가안보실에 발간하는 월간 뉴스레터에도 비슷한 주장이 실렸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이 “후방기지 7곳을 관리하는 일본을 유엔사 전략제공국을 포함한 안보협력회의가 개최될 때 일본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옵서버 자격은 정식 회원으로 가는 중간 다리이다. 결국 옵서버 자격 참가는 정식 참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듯 모든 정황은 일본의 유엔사 참여가 기정사실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미일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나토, 유엔사 ‘재활성화’의 궁극적 목표

현재 유엔사 참여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에 걸쳐 있다. 유엔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유엔사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이상 유럽), 터키(중동),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이상 아메리카), 호주, 필리핀, 태국(이상 아시아태평양), 남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가 ‘재활성화’된다면 전대륙의 국가를 아우르는 ‘글로벌 전투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프놈펜과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프놈펜 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군사협력은 북·중·러 3국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유엔사에 한국과 일본이 편입한다면, 유엔사는 한미일이 주도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일이 주도하는 ‘재활성화’된 유엔사는 아시아판 나토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6.15남측위 등, ‘유엔사’ 재활성화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사상 첫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한다며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와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 자위대 한반도 진입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이번 회의는 한반도 긴장의 또 다른 불씨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정전 70년을 맞이한 올해,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오히려 군사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할 확대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토론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국회의원 김두관, 배진교, 강성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유엔사’는 유엔기구로서의 법적지위가 없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시우 사진가(『유엔군 사령부』 저자)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그 성격을 분석하여 “‘유엔사’는 유엔의 기관이란 측면에서도, 미국통합사령부란 측면에서도 성립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엔사’ 창설의 결정적 기반인 유엔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이 한국전쟁 당시 성립되지 않았고, 미국이 유엔의 ‘집행기관’으로 지명된 일이 없었으므로 ‘유엔군(유엔의 군)’이라 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94년 6월 유엔사무국법률과는 『유엔법률백서』의 「주한유엔사의 상태」란 글에서 ‘유엔사’란 명칭이 “잘못된 이름”(misnomer)임을 명확히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유엔기의 게양은 유엔활동이나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안보리 결의84(1950)의 잔재이다”라고 밝힌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 7개 남아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법적지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로 강조하였는데, 유엔의 원조 요청을 자발적으로 수락했다는 일본은 당시에 유엔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남북이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다음 발제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유엔사' 재활성화가 “미국 주도, 일본의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실질적인 군사 권한 유지를 추구하고 지역적 군사조직으로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분단체제 영속화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유엔사’의 확대와 역할 강화는 비무장지대를 여전히 ‘유엔사’의 관할로 두고 정전협정 관련 자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하며 군사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등 영토 및 군사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며 전쟁 위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엔사 재활성화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군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한국군의 유엔사 참여도 말이 안 되지만,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문 교수는 강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조건을 따지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독립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자주적인 국방체계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한편, “정전체제 관리 권한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자주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시민의 힘으로 주권과 평화를 실현하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최은아 6.15남측위 사무처장은 '유엔사' 해체를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며 보다 선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운동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유엔사’의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주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