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교수립, IAEA 북핵사찰 포함...비공개 ‘공란’ 많아

외교부는 30년이 경과한 1992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361권, 약 36만여 쪽을 6일 공개했다. 중국⸱베트남과의 국교수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사찰 등 1992년 주요 현안들이 담겼지만 주요 내용의 많은 부분이 비공개 처리돼 공란으로 남겨졌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개와 비공개 여부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외교부 관련 실국의 검토를 거쳐 외교부 간부회의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비공개 결정된 문서의 경우도 5년 주기로 추가공개 여부를 재심사해 공개될 수도 있다. 이번 1992년 문서 공개 계기에 1987년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에 관련된 국가들과 현재의 양국 간의 관계, 그리고 주변국가의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중국, 일본 방문, △부시 미국 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령,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및 찰스 영국 왕세자 방한, △중국, 베트남, 앙골라, 탄자니아 등과의 국교수립, △북한핵 문제(북한․IAEA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핵시설 사찰 문제 포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울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30차에 걸쳐 약 35,100여 권(약 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한 바 있고, 4월 말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문 정보 청구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