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뉴욕타임즈]

•  김치관 기자
 
•  승인 2023.04.10 01:33

 

[추가] 물러난 김성한 안보실장 “미국 탄약 요청에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6일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가 유출된 미국 국방부(펜타곤) 비밀문서에 미국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염탐한 정황과 미국의 탄약 요청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신문은 8일자(9일 업데이트) 기사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국방부 비밀문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외교비서관 이문희는 상사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이 미국의 탄약 요청에 응한다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며 “비밀 보고서는 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했으며, 이는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를 염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폭로했다.

또한 “작년 말 한국이 미국이 비축량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포탄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한국은 ‘최종 사용자’가 미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씨와 김 씨는 지난달 불분명한 이유로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작성한 유출된 국방부 비밀문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신호정보’(SISINT)를 기반으로 했다고 명기돼 있어 CIA가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실 최고위 관계자들을 도감청했음이 드러났다.

신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미국 동맹국을 염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출된 문서는 이미 동맹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오후 기자들에게 “잘 알고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만 말했다.

오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 시 이 사안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이 미군에 155㎜ 포탄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던 사실과 이번에 폭로된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국으로 넘겨진 무기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이같은 결정을 했던 셈이다. 나아가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을 요청받고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특히 김 실장과 이 비서관이 ‘불분명한 사유’로 물러난 것도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을 압박해온 사실과 연관될 수 있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정상회담 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더욱 주목거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