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언기 이철 기자 =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 국면에 접어든다는 위기 신호가 속출하고 있다. 핵심 첨단산업에서 기술격차는 크게 좁혀진 반면, 사이가 벌어진 자원부국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은 핵심 원료 수입 중 중국 의존도가 90%를 상회하고, 일부 품목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수출 중 30%가량은 중국이 차지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친미반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이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2022년 특정국 수입의존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472개 중 절반을 넘는 266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 3월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데, 이는 반도체 불황과 함께 6개월 연속 대중국 무역적자 행진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4% 급감한 104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중국 수입액 90% 이상 품목 중 절반 이상은 농축수산물 또는 단순 제조·공산 용품 등이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일부 품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 수출이 부진하면서 교역 품목 전반의 대중국 열위 현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0%) △산회리튬·수산화리튬(99.4%)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2.6%)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100%)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은 풍력발전 등의 생산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광물이다. 최근 5년간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를 살펴보면, 2018년 총 수입 4136톤 중 중국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4%, 필리핀 4%로 집계됐다.

3922톤과 4316톤의 수입을 각각 기록한 2019·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필리핀 5%)였고, 2021년에는 5789톤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90%(필리핀 8%)를 차지했다. 2022년 수입은 중국 수입비중이 89%로 90%선을 하회하는 등 비율은 좀 개선되는 듯 하지만, 총 수입량이 2018년 대비 50% 넘게 늘어난 6931톤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국은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영구자석 제조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IRA법 등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되는데, 미중 양국의 자원전쟁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낀 모양새가 됐다.

이같은 글로벌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도 희토류 등 미래산업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 심화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비축일수도 2배 늘리고 세액감면과 R&D 지원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 급격히 낮추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미국과 EU, 제3국가의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기차 및 이차전지 관련 수요는 폭증 추세여서 중국산 광물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업황이 바닥을 기록 중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날 경우 관련 핵심 희토류의 수요 또한 함께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리기업의 고민거리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미국이 보조금에서 제외하며 탈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다툼 심화, 공급망 불안 등 산적한 난제 속에 우리 정부가 실리외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양안 갈등과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맞대응에 나서던 우리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며 뒤늦게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산중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역시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지속하며 IRA 보조금 대상에 한국 전기차가 빠지고, 반도체법 문제(영업비밀 침해, 중국 투자 금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중간에 낀 한국이 실리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느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중국이 그 부분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희토류 공급 부분은 좀 불안정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희토류 수출을 중국이 규제한다든지 보복의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시스템도 깨져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다"며 "그것은 미·중 모두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