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국무부 관리, 살상무기 부당 제공 바이든 비판

"미국 무기 제공, 이-팔 주민에 더 깊은 고통 초래"

민간인희생·인권침해 우려 묵살…무기이전 규정 어겨

폴 "이스라엘, 더 안전하다 느낄수록 더 막 나가"

'안보 위한 평화' 중동 평화 프로세스 재구성 제안

"미국이 제공한 무기가 민간인 대량 학살에 사용돼선 안 되며,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첫 번째이자 가장 긴급한 사직 이유다."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의회·대외 담당 과장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조시 폴은 3일 미국의 비영리 매체인 <데모크라시 나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자지구에서 목도하는 것이고, 하마스의 끔찍했던 10·7 공격 직후 목도했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폴 전 과장은 "둘째로, 군사적 해결책이란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평화도 아니고 안보도 아닌,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인을 위한 것도 아닌 그런 길을 가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주고 있다"면서 "그것은 막다른 지경에 이른 실패 직전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 가지 사직 이유의 마지막으론 이번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앞서 이런 우려를 상부에 제기했으나 묵살됐고 가급적 신속히 추진하란 지시만 내려온 데 대한 좌절감을 들었다. 이에 앞서 폴은 10월 18일 사임의 변을 담은 편지를 11년 일했던 국무부에 보냈다.

"미국 무기 제공, 이-팔 주민에 더 깊은 고통 초래"

'사임' 국무부 관리, 살상무기 졸속 제공 바이든 혹평

이 편지에서 그는 이번 이스라엘 무기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의 "지속적이고 확대되고 더 신속해진 살상무기 제공"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경을 토로했다. 폴은 "우리는 동시에 점령 반대와 지지를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자유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할 수 없고, 실제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마스의 공격을 강하게 비판한 그는 "이스라엘이 취한 대응, 그 대응과 점령의 현상 유지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오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의 더 크고 깊은 고통만을 낳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고 썼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응과 관련해 "확증편향과 정치적 편의, 지적 파산, 관료적 타성에 기반한 충동적 반작용"이라고 혹평했다. 폴은 "수십 년에 걸친 똑같은 접근법은 '평화를 위한 안보'(security for peace)는 안보로도 평화로도 어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쪽에 대한 맹목적 지지는 장기적으론 양쪽 주민 모두의 이익에 파과적이며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저지른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게 두려웠다"고 적었다.

폴의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를 낳는 등 양적, 질적으로 과거의 분쟁에 비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는 시간을 두고 더욱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그렇기는커녕 통상적 토의 절차도 빼버린 채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에서의 토론이 실종됐다.

민간인희생·인권침해 우려에도 이스라엘 무기 제공

바이든, 손수 만든 무기 이전 기준과 정책도 어겨

폴 전 과장은 30일 미국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외군사금융'(FMF) 지원 규모와 절차, 문제점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연간 33억 달러(4조3000억 원)를 지원하며 이는 전 세계 지원액 약 60억 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이스라엘은 이 돈으로 전투기 구매 등을 하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체의 20%까지 역외조달(미국의 지원 자금으로 미국 외에서 군수품 조달)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 자국 방위산업에 투자해왔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이며 몇몇 분야에선 미국과 경쟁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의 협력 개발 명목으로 5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4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 예산이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다. 대외 무기 이전은 무기수출통제법(1976)과 대외원조법(1961년)이 규율하며 사안별로 심사한다. 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 이전 정책과 관련한 기준을 역대 최고로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다. 특히 해당 무기가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데 "아마도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전 승인을 내주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손수 만든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에 가자에서 "아마도" 인권 침해에 사용되고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게 확실한 정밀유도무기 등을 이스라엘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미국의 대외 군사 지원 과정에서 이스라엘 '편애'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른 나라들은 지원하기에 앞서 수혜 부대를 점검하는데 반해, 이스라엘의 경우엔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위반 여부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그저 의례적일 뿐이다. 일례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보안군의 초법적 살인이나 각종 인권 침해 행위에도 미국은 거의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사임 편지에서 폴은 "분쟁의 한 당사자에 대한 더 많은 무기 졸속 공급 등 몇 가지 주요 정책 결정을 지지하며 일할 수 없었다"며 그 정책 결정들은 "근시안적이고, 파괴적이며, 불공정할뿐더러, 규칙 기반 질서, 평등과 공정, 자유와 정의의 약속 등과 같이 우리가 공공연히 옹호했던 바로 그 가치들에 모순된다고 본다"고 썼다.

폴 "이스라엘, 더 안전하다 느낄수록 더 막 나가"

'안보 위한 평화' 중동 평화 프로세스 재구성 제안

탑다운 방식의 이번 대이스라엘 정책 결정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궁극적 책임이 있다"는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이전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손수 만든 법률과 정책을 따르고, 그저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기준과 토의 공간을 적용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한 안보'란 미국의 기존 정책 접근법을 '안보를 위한 평화'(peace for security)로 바꾸는 등 기존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근본적 재구성을 촉구했다. '평화를 위한 안보' 개념은 "이스라엘은 안전하다고 느끼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평화를 용인하는 데 필요한 양보를 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는데 실상은 정반대라는 게 폴의 견해다. 그는 "이스라엘은 더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더욱더 막 나가고, 정착촌을 더 확대하고,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시민권을 더 빼앗고 가자지구 봉쇄를 더 강화한다"며 평화가 있어야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안전해진다는 '안보를 위한 평화' 개념을 제시했다고 <더 네이션>은 전했다. 사임 편지에서 폴은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을 포함한 세계 모든 사람은 각자 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보호받고 행복을 누릴 권리와 열망이 있다고 전제한 뒤, 민간인 살해와 납치, 집단적 처벌, 인종 청소, 인종 차별 등은 "이런 열망의 적"이라고 썼다.

국무부 다른 직원도 가세…"바이든 대량 학살 공범"

폴 전 과장에 이어, 미 국무부의 한 직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가자 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의 공범’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4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워싱턴프리비컨에 따르면 국무부 중동 담당 부서에서 2년여 일해온 실비아 야쿱은 2일 ‘X’(옛 트위터) 글에서 바이든을 향해 "당신은 무고한 가자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에 상당한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당신은 대량 학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또다른 X 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분명하고 실행 가능한 레드라인이나 휴전 촉구 없이 계속 절대적 지지를 하는 한 당신은 대량 학살을 계속 지지하는 것"이라며 "당신의 수사와 접근법은 수천 명의 죽음을 낳았다. 당신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다"라고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