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무역장벽 높아지면 한국 GDP 10% 감소”

중국 GDP 감소율 6.9%보다 타격 더 클 수도

전 세계 GDP도 4.5%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일 동맹 외교 맹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위험 제거)에 나서면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며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절름발이 외교에 전념하는 사이에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WTO도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 현재 진행되는 공급망 재편을 ‘파편화’라고 규정하고 “더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를 멈추고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교역하는 ‘재세계화’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가 자체 모델을 활용해 분석한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이 동맹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에 나서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IMF가 가정한 프렌드쇼어링 상황은 중국과 OECD 회원국이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환경을 말한다.

프렌드쇼어링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GDP 감소율은 1.8% 정도이고 중국과 OECD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 감소율은 0.2%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공급망 변동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GDP가 6.8%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중국보다 타격을 덜 받겠지만 다른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OECD가 서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즉 ‘리쇼어링’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보다 더 클 수 있다고 IMF는 평가했다. IMF가 가정한 리쇼어링 상황은 비관세 무역장벽 강화를 통해 OECD 회원국이 대외 구매 의존도를 3%포인트씩 낮추는 경우를 말한다.

리쇼어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면 중국의 GDP가 6.9% 감소하는 동안 한국의 GDP는 10%가량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IMF는 추산했다.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도 GDP가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리쇼어링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GDP 감소율은 3.8~10.2%으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미국은 4%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GDP도 4.5%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동맹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생산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모든 국가에 피해를 준다는 게 IMF 보고서의 메시지다. IMF는 “디리스킹 여파가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제3국을 세계 공급망에 더욱 통합시키기 위한 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무역의 블록화가 대다수 국가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라는 WTO의 ‘2023년 연례보고서’와 일맥상통한다. WTO 보고서는 "미국을 추종하는 블록과 중국과 러시아 우호 블록으로 분절되며 자유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절화는 세계 안보 불안과 빈곤, 불평등, 기후 위기 등을 심화시키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GDP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결과 전 세계 실질소득이 5%가량 줄어들 뿐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도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