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입니다. 일본만을 위한 합의입니다. 피해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합의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정부가 6일 ‘강제징용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선조들을 탓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변한 이유가 이것이었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3.1절 아침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을 욕보이려는 것인가”면서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해법을 우선 발표하고 일본이 받아주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며,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나라꼴이 우스워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굴욕적인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책임 있는 배상과 보상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을 앞세워 국권을 침탈한 책임을 우리 민족의 탓으로 돌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그만 잊으라고 강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3.1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친일청산과 3.1 독립정신의 계승,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는 3.1혁명의 정신을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역사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중앙선데이], [요미우리신문] 등은 한·일 당국 간에 협의된 ‘해법’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아래 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담화 계승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본 전범 기업들의 사과와 배상’은 쏙 빠진 방식이다. 

대신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가칭 ‘미래기금’을 조성해 공동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이 ‘강제동원피해자’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아닌 경제단체들이 기금 운영 주체로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