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문

- 미국인 68%, ‘바이든이 김정은에 회담 제안해야’

국방부는 오는 13일부터 11일간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reedom Shield·FS)에서 방어보다는 북한 수복과 북한정권 축출 등 공세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사전 위기관리연습(CMX) 단계에서 전쟁을 선포한 뒤 1부 방어·격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2부 반격 및 북한 안정화 단계를 집중적으로 시행, 북한 지역을 수복하고 주민 지원으로 안정화하는 작전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장 기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군은 “북한이 우리 쪽 완충구역으로 (미사일·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우리도 북한 쪽 완충구역으로 사격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3.4)

이에 대해 북한은 5일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 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핵억제력은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라면서 핵전투력의 보유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4일 구영철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일방적인 군비증강책동에 의하여 국제군축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군사적 위협을 신뢰성있게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우리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3.3.4)

한반도의 남북 양쪽에서 전쟁을 말하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과 남한, 한미, 한미일간의 ‘강 대 강’ 무력시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서로에게 최대의 적대감과 위협을 가하는 식의 말폭탄도 미디어를 통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전쟁불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겠다는 군사적, 심리전적인 의사표시도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신냉전의 부활을 방불케 하고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핵무장 강화를 강조하면서 남한에서 자체 핵보유 주장이 제기됐으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 강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이 핵무기 자체 보유를 시도할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 속의 지각변동,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 원전 핵 원료 공급 중단과 같은 보복사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를 통해 한국은 미국 핵우산에 의존키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결과 현재는 북한의 핵과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 위아래에서 대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자체 핵무기 보유나 유럽의 경우와 같이 핵무기 공동 관리 또는 확장억제대책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군사적 감정적 대치 지수 상승, 우발적 사고 가능성도

한반도 사태의 특징을 보면, 북한과 한미, 한미일의 정치, 군사 지배층은 전쟁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기세당당한 모습으로 상대를 겁주는 말이나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군사적 감정적 대치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력시위 과정에서 또는 우발적 사고로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되고 있다.

과거 남북간 무력충돌이 대부분 서해상에서 벌어진 것은 바다라는 특성 때문에 육지처럼 확전 가능성이 낮다는 군사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까 심히 우려된다.

외교국방 당국은 자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이겠지만 상대방에 대해 최악의 사태를 각오하라는 식의 프로파겐다를 내놓고 언론은 이를 즉각 보도하고 있다. 북한과 한미가 상대방에 대한 핵 공격을 공식 언급하면서 한반도는 자칫 핵무기로 남북한이 공멸할 위기를 맞게 됐다. 단군 이래 최악의 민족 간 대치 상황이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는 6.25 한국전쟁을 통해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전쟁 피해를 당했고 정접협정은 세계 최장인 채 유지되면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은 더 멀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현재의 조건에서 육지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남북 모두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여기서 잠시 숨을 돌려 전쟁과 정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간 전쟁은 정치의 한 형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는 전쟁하는 것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크다고 볼 때 전쟁을 개시한다. 인류 역사에서 자기가 죽자고 하는 목표의 전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유다.

전쟁은 자기는 많은 이익을 챙기는 대신 상대를 죽이고 망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다. 한반도에 전쟁 기운이 감도는데 당사국들은 도대체 무슨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에 비축된 무기의 양만해도 삼천리 금수강산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남을 양이다. 이러니 전쟁이후 이익은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결과가 추정된다면 남북한, 미국, 일본은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치군사지도자들은 흔히 권력자의 영웅 심리에서, 또는 상대방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전쟁에 관해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거칠게 나오면 더 거칠게 응대하거나 상대가 어떤 무력시위를 하면 그보다 더 파괴력이 큰 무력시위를 시도한다. 이는 상대를 겁박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회피해야 할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불가피한 전쟁, 정의의 전쟁이 분명 존재한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이른바 침략성 전쟁은 죄악의 범주에 속한다. 전쟁은 당사자 또는 국가의 총체적인 군사력(병사와 무기)이 대결해서 어느 한 쪽이 무기력해지면 승패가 갈리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사와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면서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해지고 사회 기반시설은 파괴된다. 경제활동은 마비돼 심각한 식량 문제 등이 발생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상태가 되면서 정권의 붕괴나 새로운 정치 제도의 출현 등이 초래된다.

“북한 핵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 메시지에 대한 정치권의 책무

현재 한반도 당사자들은 상대를 겁박해서 주저앉히거나 항복이나 그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현재 그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할 때 지난해 70여 차례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핵전략으로 채택하고 한미 두 나라가 “북한 핵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고 공언한 메시지가 주목된다.

이 메시지는 북한을 겁박해서 전쟁을 삼가거나 굴복하도록 만들기 위한 선전전의 하나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치는 자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 군사적 메시지에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정치권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핵 사용하면’이라는 표현에 대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가정이기는 해도 북한이 핵을 사용할 정도의 한반도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한다. 이는 전쟁을 방지할 최선책의 하나가 평화정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박정희 이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남북공동선언이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핵사용을 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만들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해야 하고 야당은 이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정권 종말은 남북한 전면전쟁을 의미하고 결국 남한에서도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사용,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가동 등을 법률 등에 시스템화했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남북한 전면전에 대비해서 수도권 인구밀집과 관련한 전시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을 촉구하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듯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일본에게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조치를 취해 일본의 미래세대가 한반도 침략전쟁의 구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넷째, 이상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을 상정할 때 수반되는 것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다. 2018년 남북정상은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합의를 해서 평화통일의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합의사항을 거의 외면한 채 정권교체가 되었다. 오늘날 남북관계가 가팔라진 원인의 하나가 문 정부의 약속 불이행인 바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등이 답변토록 언론은 질문해야 한다.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려면 2018년 사례에 대한 씻김굿과 같은 절차가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이다 이 법은 북한 전역을 반정부세력권으로 규정해서 북한 주민 전체도 적대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동족이라는 점을 추호도 고려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배후는 법 대로라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보법 2,7조에 대한 위헌여부 심의가 곧 종결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간첩단 사건이 터지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동서이념대결은 수 십 년 전에 종식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이 사상과 이념, 남북분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국보법이 결과적으로 남한체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권은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는 사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된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 법이 존속되는 후진성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국인 10명 중 7명, 바이든이 김정은에 회담 제안해야

북한이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결정하고 한미가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미국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가 북미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68%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 직접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8%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외교적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 즉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FA 2023.2.7.)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의뢰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17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미국민 2천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8% 포인트)

그 밖의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미국민도 과반이 넘는 52%로 나타나 지난 2021년 같은 조사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북한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민들은 여전히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미 정부가 북한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보다 7% 포인트가 상승한 59%의 미국민이 찬성한다고 했고 미국민의 45%가 ‘미 정부의 규제없이 미국민이 북한에 자유롭게 여행갈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 정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63%의 미국민은 ‘미국정부는 미국 민간 자선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물자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조사보다 7%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RFA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과반 이상의 미국민은 ‘미정부가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제재보다는 북한 내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민의 평화적 해결 희망과 박진 장관의 외교 외면 강경발언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국내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국내 언론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튼튼’을 주로 강조하면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분명하게 실재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이에 대응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북한의 공격에서 한국을 지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법이다. 확장 억지 강화는 공동 훈련을 비롯해 전략 자산의 효과적 배치와 연관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2.23.)

박장관의 발언은 외교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외교장관은 국방장관과 달리 외교적 차원에서 바늘구멍만한 외교적 교섭과 타협이 가능한 여지가 있을 경우 그에 최선을 다해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방책임자와 같은 강경 발언을 하고 있어 유감이다.

외교는 교전 중인 상황에서도 상대국과 채널을 열어놓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그 책무의 하나라는 점에서 박 장관의 태도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까 걱정되는 부분이다. 평화는 열심히 노력해도 달성이나 유지가 어려운 유리그릇과 같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당사자라는 점을 유의해 전쟁은 방지되도록 관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유지와 증진을 위한 정치 서비스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전 민언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전 한성대 겸임교수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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