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부성, ‘다케시마, 일본 고유영토’ 초등교과서 검정통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2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일일본대사관 관계자도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28일 오후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8일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연합뉴스]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을 심사 통과시켰고,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며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이 통일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징병’은 ‘참가’, ‘지원’으로 ‘끌려왔다’는 ‘동원됐다’ 등으로 바뀌었다. 일본군성노예(‘위안부’)는 초등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아 변동 사항이 없다.

교육부 대변인도 이날 오후 별도의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3.28.)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검정본은 2019년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학년별 3종, 총 9종)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으로 기술”했고,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라고 규탄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관례 대로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나 총괄공사를 초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호응’ 보다는 교과서 왜곡 심화로 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6일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고, 일본 총리와 외무상은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이 포함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강제징용 해법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그 배경에는 한일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보다 큰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 또는 한미일 협력도 확대해 나가는 여러 가지 외교적 사항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주요 현안들(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견제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늘 같이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한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 측의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