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를 다시 걸기 시작했다. 한반도 평화의 ‘중대 고비’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행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핵심 일정은 23일(현지시간·한국시간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다.  

두 정상은 최근 북측이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체제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첫째 조건으로 내세운 체제안전 보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종전선언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데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한 스텝”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지혜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영변 핵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던 북한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 간의 입장차를 좁힐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영변 핵 폐기 의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며 “하노이 이후에 지속 가능한 협상 체계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동맹정신을 발휘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선미후남’ 기조로 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은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은 입장”이라며 “중재자를 떠나서 직접적 당사자로서 미국과 흔들릴 수 없는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중재보다는 한·미 간 의견조율이 이번 회담의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의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갖기 위해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한·미 정상회담 전 비핵화 방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맞춰보는 기회도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선 한·일 갈등 등 역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놓고 제기되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동맹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주된 의제로 다루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의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외 이슈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면 제한된 정상회담에서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 중 소화하는 다른 주요 일정도 한반도 평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및 개회식 공동입장,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유엔 및 국제사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