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미국 측 증액 요구에 대응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 미국산 무기 구매 현황과 앞으로 3년간 구매 계획을 설명했다. 미국이 24일부터 시작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 분담액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각자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동맹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50억달러(약 5조9615억원)가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올해 한국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많은 액수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무기 구매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장비 구매국 중 하나이고, 우리는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무기를 추가 구매할 수 없으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 구매,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정부가 기여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현황과 향후 3년간 구매 계획도 소개했다. 정부가 이미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통해 한·미동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한국은 2008~2017년 미국으로부터 무기 67억3100만달러(약 8조442억원)어치를 구매했다. 올해 국방예산 약 46조원의 18%에 해당한다.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구매할 계획인 미국산 무기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40대 도입에 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대당 8800억원에 달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도 연말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1조9000억원을 들여 해상초계기인 포세이돈(P-8A) 6대를 구매키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재 기종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무기체계 중 지상감시 정찰기(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시호크),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요격용 미사일(SM-3) 등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도입 국가와 기종이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두고 ‘구매 계획’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SMA 체결을 위한 첫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이 기본 입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회의는 25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마련할 여지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11차 SMA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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