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초안은 북한의 수산물과 직물, 조각상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해외 노동자 관련 제재도 해제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초안은 “(북한) 주민의 민생 증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각급에서의 북.미 간 대화가 이어지는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 초안이 15개 안보리 이사국 표결에 붙여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중.러의 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 이사국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지난 11일 열린 ‘북한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이 취한 긍정적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안보리가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