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산복합체 이익 대변집단...워킹그룹은 ‘족쇄’"(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2020. 6. 26.

동영상 https://youtu.be/HoDZX9x5axc 

▶ 김어준 : 최근 한반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현인이라고 부르며 모시는 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세현 수석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제가 한 5년, 6년 정도 장관님 어깨너머로 배운 거를 최근 상황에 적용해서 대충 비슷하게 맞혔습니다, 제가. 장관님 항상 하시는 말이, 입에 장관님이라고 붙어 가지고 그냥 장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어를 보지 마라. 행간을 읽고 그들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북한이 한 일도 중요하지만 뭘 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전단을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전단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한 거라서. 

▷ 정세현 : 아니, 그것은 4월 27일 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를 5월 1일부터 중지하기로 약속을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 김어준 : 못 했죠. 

▷ 정세현 : 뭐 어떻게 우물쭈물하다가 그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에서 연락사무소를,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요구했지 해결이 절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를 깨고 싶으면 들어줄 수 없는 걸 요구했을 텐데 핑계가 아니라 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 정세현 : 그건 그렇죠. 요즘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공장장은 북한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 김어준 : 아니,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확인 차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연락사무소, 

▷ 정세현 :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한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독촉장 낸 겁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도 개성공단을 폭파하진 않았다. 개성공단 다 깨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는. 

▷ 정세현 : 개성공단은 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그랬지만 병력도, 지금 보류됐으나 병력도 원래 2만 5천 명이나 있던 그 자리에 겨우 한 3,500명 정도 갖다놓겠다고 그랬으니까 공단 건물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나온 이야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았냐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남한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에 풀 여지를 남겨놨다.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국면이 올 것이다.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국면이 올 것이다 했는데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정세현 : 예. 빨리 온 셈이죠. 물론 초기에는 북한의 그 요구를, 요구라기보다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가 회의를 해서 북한의 삐라 관련, 대남 비난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라 이거 빨리 하라는 뜻으로 무언가 지금 소리를 좀 내야 된다 그래서 폭파를 했는데, 폭파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사실 우리 내부의 여론도 그렇지만 국제 여론도 별로 안 좋고, 특히 중국이 좀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일 날, 폭파한 당일 날 ‘남과 북은 한민족이다.’ 그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거들어주지 않으면서 이건 좀 너무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하나 군사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또 그걸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여줬단 말이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또 원로회의도 하고 등등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게 군사조치를 원래 예고한 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잘하면 중단시킬 수 있는 8월 달 한미연합훈련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아마 다시 그쪽 지도부에서 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메시지는 전달됐고 이게 계속 고조되면 본인들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끊자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 정세현 : 끊으려면 김여정이 그동안에 계속 악역을 했는데 그거보다 높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 김어준 :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 정세현 : 한 사람밖에 없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지명공격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그것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전면에 나오기 위한 일종에 예비조치라고 그럴까, 

▶ 김어준 : 여지를 남겨두는. ▷ 정세현 : 그렇죠. 여지를 남겨뒀던 거죠. 

▶ 김어준 : 생각보다 빨리 등장해서 일단 중지시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한데 장관님은 워킹그룹 초기 등장했을 때부터 이건 안 좋다. 워킹그룹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뉴스공장에 나오셔도 그 말씀 하셨는데. 

▷ 정세현 : 족쇄예요, 족쇄. ▶ 김어준 : 족쇄? 원래 서로 오해 없이 잘 풀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런 뜻으로, ▶ 김어준 : 보조를 잘 맞춰보자. ▷ 정세현 : 회유를 해서, ▶ 김어준 : 회유를 해서. 

▷ 정세현 : 한국 정부를 꼬셨죠. ▶ 김어준 : 그런데 장관님이 과거 현역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 정세현 : 아니, 청년 시절은 아니고, 구십... 김영삼 정부 시절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정부가 상당히 엇박자를 많이 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고집이 세신 분이거든요. 

▶ 김어준 : 그건 유명하죠. ▷ 정세현 :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렇게 계속 서로가 딴소리를 해선 안 되고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자라고 하면서 한미공조에 먼저 합의를 해놓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 김어준 : 좋은 말이잖아요, 한미공조. ▷ 정세현 : 나쁜 말이 아니니까. ▶ 김어준 : 한미공조. 

▷ 정세현 : 공조라는 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합의했다고 해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만, 

▶ 김어준 : 다른 이야기를 하면. ▷ 정세현 :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공조 원칙에 합의해놓고 왜 딴소리를 내는가. 

▶ 김어준 : 공조를 깨려고 한다? 한미공조를 깨려고 한다는 게 그때 나온 프레임이군요? 

▷ 정세현 : 그러니까 94, 95년 시간에 있었던 이 한미공조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의 대북행보라든지 대미행보를 확실하게 그걸 통제를 하고 족쇄를 채워서 썼는데, 그로부터 약 25년 후에 또 이게 나왔는데 이름을 바꿔 가지고, 

▶ 김어준 : 이름을 있었으나 똑같다? 

▷ 정세현 : 그래서 저는 원리상 이게 족쇄인데 이걸 모르고 받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과거의 경험을 좀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미워킹그룹이 발족된 이후에 사사건건 거기서 승인을 받으라는 식으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신청하면 안 돼, 또 다른 것도 신청하면 안 돼. 

▶ 김어준 :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 정세현 : 아무것도 안 됐어요. UN 대북제재에 걸린다. 또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이게 배치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북한이 핵 문제 관련된 입장을 바꿔 가지고 핵 회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