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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유엔 보고관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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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3 09:21 조회1,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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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유엔 보고관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 거부

  •  이계환 기자
  •  
  •  승인 2020.10.22 11:21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대북제재 재평가와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그 이유로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고, “특히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5일 미리 공개된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국제사회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

이에 VOA는 “국무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 왔지만, 유엔 인권 관리의 공식 권고를 일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했고, 미 국무부는 열병식 직후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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