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부지사 도라산전망대 집무실 무산 규탄성명(전문)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산전망대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데 대해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16일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규탄성명에서 “우리는 유엔을 참칭하고 있는 ‘유엔사’가 어떠한 이유로도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차단할 권한이 전무하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며 “미국은 지난 70년간 ‘유엔사’란 가짜 이름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를 우롱하고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위해 이 기구를 악용한 불법, 월권행사를 당장 중지하고 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근본없는 가짜 ‘유엔사’가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 것도 분노스럽고 주권국가의 국방부가 이에 굴복한 것도 치욕적”이라며 “‘유엔사’가 남북간 합의이행을 가로막고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해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시가 급한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국제기구행세를 해온 미국의 군사기구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엔사의 실체와 역할을 둘러싸고 숱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가짜 ‘유엔사’에 대한 과거의 관행을 청산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부터 남북의 평화교류와 발전을 위한 조치를 미국의 사전 허가없이, 미국이 반대해도, 과감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번영을 향한 경기도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재강평화부지사에게 강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