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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개정안 연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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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8 10:49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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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개정안 연내 통과시켜야”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0.11.17 14:30
 

[추가] 접경지 연석회의, 국회서 간담회...공동입장문 발표(전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는 17일 오후 2시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는 17일 오후 2시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국민들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이 마련되었다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석회의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최근 집무실을 도라산전망대로 옮기려다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박정원 6.15강원본부 상임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고, 자리를 주선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민관 대표자들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민관 대표자들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연석회의 결과를 담아 채택한 공동입장문에서 “지난 6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남북교류와 4.27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며 “이들의 행위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접경지 주민의 평화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는 개원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지 오래”라며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11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지적하고 연내 법률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홍걸, 윤후덕, 김승남,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4건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반출.반입 금지 조항에 ‘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이동·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가 하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권을 강화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남북합의서에 따른 금지행위 조항 신설 등을 각각 담고 있다.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참석자들이 손구호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참석자들이 손구호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접경지역은 지금까지 DMZ(비무장지대)와 민통선으로 통행도 원활치 않고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 마다 주민들이 고통 받는 곳이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공동입장문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와 6.15남측위원회, 그리고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단체 등 134개 단체가 서명했다.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인사말과 김포지역 안승혜, 파주지역 이재훈 주민의 발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박정원 6.15강원본부 상임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표현의 자유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오른쪽)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시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오른쪽)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시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불편을 주고 있고, 남북 국민의 불신으로까지 치닫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한데 힘을 모아서 전단살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이기도 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4개의 법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전체회의에서 바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건조정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안건조정위에 회부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안건조정을 위한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국회 너무 송구하다”고 말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궁극적인 해결은 이런 관련법을 통해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가 오는 것”이라며 지난해 미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포함된 데는 한국 민간단체의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의 주문은 국회로 쏠렸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는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석자들의 주문은 국회로 쏠렸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는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선정한 점과 적극적인 법적용을 통해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을 구속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실천을 안 했는데 경기도가 그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실천했다”고 밝히고 “6월 17일 이후 한 번도 전단이 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정보기관, 안보기관으로부터 엄청난 돈들이 온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전단 한번 살포하면 300만원이 나온다고 한다. 실패해도”라고 폭로하고 “안보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1월 10일부터 도라산전망대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이동해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유엔사에서 방해를 해서 임진각에 ‘바람의 언덕’ 위에 집무실을 내서 오늘 8일차”라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해주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비핵화는 저절로 없어진다. 지금 대통령도 장관님도 비핵화 프레임에 걸려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왼쪽)와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글을 대독한 이용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왼쪽)와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글을 대독한 이용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강원도는 2000년부터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강원도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평화를 위한 우리 모두가 꾸는 작은 꿈과 소망이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용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대독한 글을 통해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무력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서해 5도, 인천의 주민들은 생계와 생활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며 불안감에 생활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정치적 사안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의 요구임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연석회의에서는 민간단체의 목소리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왼쪽부터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강주수 6.15인천본부 공동대표,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6월 실시한 경기도민 설문조사 결과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71%,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81%에 달했다고 전하고 “21대 국회 들어와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안으로 상정됐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허송세월하고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며 “올 안에 꼭 국회에서 입법통과 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정원 6.15강원본부 상임대표는 “우리 정부가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이 나서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데 정말 겉으로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부터, 정성을 들여 가지고 빨리 전단 금지법을 제정하고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기 바란다. 능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6.15인천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180석에 가까운 큰 힘을 실어줬다”고 상기시키고 “서해 5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남북교류사업과 개성관광 추진, 인도적인 이산가족의 상시적 교류를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감포 주민 한승혜(오른쪽) 씨와 파주 주민 이재훈 씨의 생생한 목소리도 공개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감포 주민 한승혜(오른쪽) 씨와 파주 주민 이재훈 씨의 생생한 목소리도 공개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공개됐다.

“김포 월곶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김포에서 가정을 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안승혜 씨는 “대북전단을 살포는 이들이야 뿌리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날 며칠을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예고된 살포에는 주민들이 농기계나 차량을 동원해 막아 나서기도 하지만 야음을 틈탄 전단 살포에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안전은 위협당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충돌위기가 생기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해야 하기도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허용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표현의 자유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파주 주민 이재훈 씨는 “아직도 전단조차 막을 수 없는 실태를 보면서 조금 서글프기도 하다”며 국회를 향해 “좀더 열심히 일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하고 “서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힘들이 모아지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공동입장문(전문)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 생명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접경지역 주민과 단체대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이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입니다.

지난 6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남북교류와 4.27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군사행동은 잠시 멈춰졌지만 남북관계가 또 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상대가 가장 패악이라 여기는 행위는 충돌을 부르는 도발 행위로서 인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실상 이슈를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들이 미국의 극우단체들의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최근에는 일본의 극우단체까지 가세하여 이들의 행동을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접경지 주민의 평화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평화를 훼손하면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개원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이 마련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11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해서 남북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 된다면 설령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언제든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중요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3.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 이행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합의서 등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합의의 이행이야 말로 접경지 주민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접경지역은 지금까지 DMZ와 민통선으로 통행도 원활치 않고 남북관계가 격화될 때 마다 주민들이 고통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남북이 함께 손잡는 길이 열린다면 접경지역은 통일의 길목, 남북의 화해와 단합의 장,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사)경기민예총, (사)김포여성의전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해아라경기지부, 13월의마을공동체, 416파주시민합창단,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인천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고양파주본부, 6.15고양파주본부, 6.15사과원, 6.15성남본부, 6.15수원본부, 6.15안산본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건강과나눔, 겨레하나파주지회,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경기공동행동, 경기도YMCA협의회, 경기도YWCA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청년통일열차서포터즈,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 경기평화교육센터, 경기평화나비, 고양YWCA,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예총,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평화나비, 나눔과함께, 나들목일산교회, 노동자교육기관, 놀이하는사람들 고양파주지회, 대한불교청년회경기지부,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연천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점상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연합노조 김포지회, 민주평통부천시협의회, 민주평통성남시협의회, 민주평통안양시협의회,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부천시민연합, 분단체험학교, 새여울21,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성남평화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수원진보연대, 아시아의 친구들, 안양군포의왕과천흥사단, 안양민주포럼, 여주시통일사업협의회, 연천군농민회, 연천군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인진보연대, 이천평화나비, 인천겨레하나,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좋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인천청년광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인자립선언,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전교조 고양초등지회, 전교조 김포지회, 전교조 연천지회, 전교조 파주지회, 전교조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농경기도연맹, 정의당경기도당, 즐거운발견(문화학교), 진보당 고양지역위원회, 진보당 김포시위원회,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기도당, 창작21작가회, 천도교수원교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통일나무,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파주겨레하나, 파주민주시민회,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비경기연대, 하남희망연대, 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한국기독교장로회경기노회사회와통일위원회, 한국노총경기본부, 화성희망연대, 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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