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서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북한의 비핵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그건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남과 북이 실현해야 할 긴박한 프로세스의 다른 이름이다.

"미국이 비가역적으로 제도안전을 보장해 주던지, 아니면 북이 취하는 비핵화조치에 대해서 가역성을 보장해 주던지, 또는 두가지를 다 하던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미국 대선을 계기로 조성된 새로운 남과 북, 미국의 처지와 입장을 감안할 때 '가역적 비핵화' 해법을 오랜 답보상태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2020년 비핵화협상 평가와 2021년 한국의 전략' 주제의 발표에서 북의 입장에서 '불가역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체제 안전보장 조치는 '최종적으로 미 의회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보장조치'라고 말했다. 

불가역적인 체제안보를 위해서는 연락사무소와 대표부, 북미 대사급 수교 조차도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 의회 동의를 비롯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북 비핵화의 가역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북핵의 가역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북측 기술자가 핵 탄두나 미사일 몇 개를 해체하고 그 핵무기와 미사일을 국제기구 감시하에 북측 지역내에 보관"하는 것을 제시했다. 

다만, 북측이 핵 무기에 대한 신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율이 아니라 정량을 정해서 하되 먼저 국내 보관하고 미국 의회에서 북에 대한 법적 안전 보장이 될 때 마지막으로 국외 반출하기로 하되, 중간 단계에서 북측의 신고에 따라 파악된 전량에 대한 검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났지만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서로 상처입은 불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국이 북의 비핵화에 대한 가역성을 보장하는 것만큼 북도 미국에 대해 가역적 조치를 인정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구체적으로 △북이 합의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 △북의 이행지체를 막기 위한 시간제 △북이 합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보상도 지연시키는 이른바 보상총량제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가역성을 인정받을 비핵화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9.19 남북공동선언에 나온 바와 같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 그리고 괌까지 도달하는 IRBM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단거리나 중중거리, 생화학무기 등은 남북사이, 또는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이끌 새 미국 행정부의 북핵입장과 대북 접근법은 "이란 핵합의 모델을 청사진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군비통제 모델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10월 대선 TV토론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언급해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핵없는 북한'을 말하고 있다. 

특히 토니 블링큰 국무부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제거 문제를 일부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링큰 내정자가 관심을 표명한 이란 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능력까지만 없애는 것이고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재완화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완성한 단계에 있는 북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란 핵합의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재완화의 조건으로 일부 핵탄두와 미사일을 파괴하도록 하는 잠정합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초기에 쉽게 응하지는 않겠지만 북한과 미국, 우리 정부가 당사자의 하나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탄두, 미사일과 같은 부분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기 해결을 위한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방식이라도 내놓지 않는다면 차기 행정부내에서 북미대화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론트로딩이란 '가능하면 하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욱 빨리,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경영학 용어.

사회를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토니 블링큰이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우격다짐으로 프론트 로딩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무언가 또 다른 긴장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프론트 로딩은 일방적이고 상호적인 조치이며, 선 신뢰회복 조치"라고 하면서 "미국이 궁금해 하는 것은 북이 정말 핵무기를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신고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도 "선 핵무기·미사일 폐기는 될 수만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이겠지만 프론트로딩 방식에 대해서는 북이 굉장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스냅백을 언급한 것은 가역적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대화를 계속하고 성과를 내어가면서 보다 큰 프론트 로딩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열심히 추진해 오다가 지금은 애로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했다. 종전선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2006년 하노이 에이펙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처음 추진되었지만 10년 후 다시 논의되면서 지금은 중대한 의미가 퇴색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프론트 로딩 제안은 우선 북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잠재적인 수준을 넘어 현실화된 상황에서 상대인 북에게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손들고 나오라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팀에게 싱가포르 합의와 정신을 받아들여 문제 해결의 여러 단계 중 포괄적 주고받기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북측은 북미관계에서 본질적인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미국에는 "평화공존을 결단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전체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일은 더 이상 안된다고,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제1회의에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2020년 남북관계 평가와 2021년 한국의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과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회의와 제3회의에는 '미국의 한반도정책', '글로벌 전략경쟁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