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원단체, 유엔 대북제재 면제 개정안 ‘환영’…“국경봉쇄로 지원 어려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승인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 미국의 민간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현재 인도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재 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위가 사례별로 이미 시간적인 유연성을 보였지만,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은 대북지원의 주된 걸림돌은 제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엄격한 방역조치와 국경봉쇄 조치가 대북지원의 큰 장애물이라면서, 지난 1월부터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지만, 결과적으로 대북인도지원이 가능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제재를 면제 받더라도 북한 측 국경을 넘는 지원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이 가능해지면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Daniel Jasper) 담당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위의 결정은 제재 면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유엔 대북제재 뿐만 아니라 일부 미국의 독자제재 규정도 개정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수월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저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유엔 대북제재보다 지원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미국의 독자제재를 개정하길 희망합니다.

이어 그는 현재 대북인도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어렵지만, 가능한한 빨리 다시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전미북한위원회(NCNK)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의 인도주의 제재 면제 절차가 개선된 데 환영하지만,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가 해제돼야 대북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어야 대북인도주의단체들이 새로운 유엔 제재 면제 절차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제재위는 지난달 30일 인도적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전염병 대유행 대응 활동의 제재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 게 그 골자였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1일 제재위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 포괄적으로 제제를 면제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