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설 경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초월적 외교’가 한국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11일자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은 한없이 커진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직후 공동성명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왜 명시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미 2+2회의에 하루 앞서 회담을 가진 미·일 외교국방장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주요 동맹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의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친중 성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선회할 수 없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은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대립이 격화될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제한되니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사는 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월적 외교에 대해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기보다는 다자협력과 지역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 외교”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현재 일본의 외교에 대해 “최근 일본 외교는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동적이고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미국 편들기는 미중 신냉전 고착화로 이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크다. 신냉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한일 간에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