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리석은 망상을 걷어치우고 주변정세를 빗대고 배비하고 있는 모든 공격무기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불가역적으로 철페하여야 한다."

북한은 최근 일본이 신형 이지스함과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F-35B' 등 군사력 확장을 꾀하는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정세불안정을 몰아오는 위험한 군사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이 보이고 있는 군사력 확장은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정세의 불안정을 야기시키며 재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하고는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현지에서 미·일 양국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데 대한 빈정거림이 묻어나는 논평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미명하에 신형 이지스함 '하구로'호를 사세보항에 배치하고, 중국을 겨냥한 일본 외딴섬 탈환 능력 확보를 명분으로 항공모함급 호위함인 '이즈모'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F-35B'를 뉴타바루 기지에 전개하는 것 등을 문제삼았다. 

통신은 "이번에 일본이 실전 배비한 신형 이지스함에 탑재되어있는 상대측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다른 함선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공동교전능력체계'와 스텔스 전투기 'F-35B'의 기술적 제원 등은 현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원칙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신형 잠수함, 호위함 건조와 같은 무장장비들의 끊임없는 개발 및 생산과 사세보항, 뉴타바루 기지를 비롯한 대륙침략에 유리한 공격진지, 열도 요충지들에 임전태세를 갖춘 '자위대'무력이 속속 집결되고있는 것도 일단 유사시 재침야망을 신속히 실현하려는 일본의 위험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專守)방위'란 일본 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전쟁과 전력 포기', '교전권 불인정'에 따른 자위대 군사전략의 토대로서 일본의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며, 그것도 방위를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