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들, “미국 눈치 보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5월 하순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면서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대표 정종성)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평화와 번영은커녕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회귀할 뿐”이라며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민족자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화해와 번영, 통일의 앞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