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8일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2021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지난해 백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책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 기반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진행이 없었던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협력, 남북대화를 다룬 장은 법·제도 개선과 내부 역량강화 노력에 촛점을 두고 기술했으며, 분량은 총 299쪽으로 지난해 296쪽과 비슷하다.

부록으로 2020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와 주요 통계,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및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등이 첨부되어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다룬 장에서는 지난해 5월 20일 통일부가 5.24조치 20주년을 맞아 '5.24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되었으며, 더 이상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북철도·도로 협력사업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금강산관광 등 당국간 합의사항이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재국면에서 금강산관광과 남북교역 등의 창의적 해법으로 나온 '북한 개별방문'과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교역', '접경지역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해서도 각각 금강산관광 등과 연계한 포괄적 협의, 실무협의, 계류중인 관련법안에 대한 입법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5월 정부가 전년도에 350만달러를 공여한 유엔아동기금(UNICEF) 모자보건사업이 안정적으로 완료되었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와 각각 5개년 업뭏벼력(MOU)을 연장 체결했으며, 8월 12일에는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대상 인도협력 사업에 1천만 달러를 신규 공여했다.

2020년은 남북대화를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여 남북회담 재개를 대비하여 회담준비 역량 강화, 신규의제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2021년 4월 23일 완료된 영상회담실 구축 추진 등 회담 운영체계도 정비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발간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과 제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쉽없이 대화와 협력의 문을 두드리며 평화를 향해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총평했다.

또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여파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망사건 등 위기의 상황과 순간들이 있었으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소강국면속에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남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 안보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같은 노력이 작년 내내 강력한 방역조치를 이어간 북한의 국경봉쇄로 인해 실질적인 물꼬를 트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올해에도 인도적 협력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하여 이를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를 촉진하고 북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의 더 큰 발전을 만들어 내는 실질적인 한반도평화의 선순환 과정을 주도하면서,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경제문홯벼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토대를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서는 총 1만부를 발간하여 입법·사법·행정기관과 통일 관련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게 배포되며,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통일백서는 1990년에 처음 격년으로 발간을 시작하였으며, 1993년부터 매년 발간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