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공장 - 한미 첫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성과 (2021. 5.24.)

"동맹 확인..글로벌 '백신 허브' 현실화"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동영상 - https://youtu.be/_VT2X2-l0TA  

▶ 김어준 : 한미 정상회담 성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이 북한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부의장과 김준형 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나눠볼 테니까 얘기를, 백신 관련 얘기를 해보죠.

▷ 최종건 : 네.

▶ 김어준 : 백신 관련해서는 백신 스와프를 왜 안 했냐, 혹은 백신을 왜 많이 못 받아왔냐,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설 좀 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 최종건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그것이 우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겨있죠.

▶ 김어준 : 그렇게 표현됐죠.

▷ 최종건 : 이게 시장의 개념에서 보면 세계 1위 백신 생산국가와 2위 백신 국가가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겁니다. 파트너십.

▶ 김어준 : 우리가 2위 생산 국가에요?

▷ 최종건 : 네, 그렇습니다. 역량면에 있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위 글로벌 차원, 소위 우리말로 하면 지구적 차원에서 향후 코로나19 포함해서 향후 펼쳐질지도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는 지구의 역량이 더 강화된 겁니다. 즉 우리,

▶ 김어준 : 1위, 2위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최종건 : 우리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백신 이 배분의 허브가 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로 안 끝난다는 게 이제 전 세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인데.

▷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백신들은 한 국가의 소유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소위 온 지구가 다 함께 나눠야 할 일종의 지구적 공공재입니다.

▶ 김어준 :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 최종건 : 이 공공재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위 우리 전문적 용어로 비전통 안보라고 합니다. 기후도 그렇고, 이 팬데믹 소위 역병의 변화에 있어서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 지역 그리고 지구의 능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군사 역량만 가지고 그걸 따졌는데 이제 안보가 군사안보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안보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가 된 것 아닙니까?

▷ 최종건 : 게다가 이것을 단순히 하겠다라고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선언문에 보면 이것을 협력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양국의 과학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빨리 하자고 한 거예요. 물론 당면에서는 우리 삼성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등등이 모더나와 그리고 우리 질병청, 보건부가 협약을 맺고 빨리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올해 3, 4분기가 되면 지금보다 우리가 한숨 좀 쉴 수 있을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소위 글로벌 백신 역량 강화에 한미가 함께 손을 잡은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전통적 안보 동맹을 넘어선 일종의 백신 동맹인데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최종건 : 이걸 한 발짝 좀 뒤로 떨어져 생각해보면 소위 팬데믹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전반부에 이 한반도문제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한 협의도 했고, 그것이 문안에 담겨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망 강화, 백신 협의, 그리고 지역에 대한 우리 공동의 비전, 한반도문제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뤘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에선 이번에 이 열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첫 번째 회담부터 아홉 번째 회담까지는 소위 한반도문제를 단일 이슈로 다루는,

▶ 김어준 : 그랬죠.

▷ 최종건 :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면 1번부터 9번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 열 번째 정상회담은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매우 상호 호혜적이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리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우리 글로벌 차원에 공동의 선, 공공재를 창출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아홉 번째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단일 이슈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대단히 포괄적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는가, 이 이야기 한 거네요.

▷ 최종건 : 초기에 문안에 초기에 보면 초반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2개를 담았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싱가포르 합의만 선언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전에. 그런데 우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2개를 병기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원은 우리 판문점 선언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있고서 싱가포르 선언이 있었던 것이고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고 하노이까지 이어진 것인데 거기서 사실상 중간이 된 거죠.

▶ 김어준 : 네.

▷ 최종건 : 그러면 그 원료로 돌아가서 그 약속에 기초한 회담을 그리고 대북 접근법을 매우 실용적이고 투명하게 북한과 하자는 것을 미국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제 동맹이라는 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재정의한 것이다.

▷ 최종건 : 네.

▶ 김어준 : 와닿는 얘기네요.

▷ 최종건 : 왜냐하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고,

▶ 김어준 : 그렇죠. 동맹이라는 게.

▷ 최종건 : 발 빠르게 그리고 그 역량이 소위 공공재를 생산해서 이 소위 인류가 실존적으로 처해 있는 위협에 대응하자는 것이거든요.

▶ 김어준 : 맞습니다. 중요한 파트너가 됐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산 역량으로 볼 때 백신 제2의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 최종건 : 네. 우리가 세계 제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국입니다.

▶ 김어준 : 자, 그건 이해했고요. 두 번째로 이 한반도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눌 테니까 두 번째로 미사일 지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거리 제한은 이미 2017년에 제 기억으로는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풀었는데 그 첫 방문이었죠.

▷ 최종건 : 네. 첫 번째 방문이었고요.

▶ 김어준 : 이번에 이제 중량 제한, 사거리 제한 모든 걸 다 없애버린 거죠. 완전히.

▷ 최종건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첫 정상회담 때 사거리를 800㎞까지 늘린 겁니다.

▶ 김어준 : 늘린 거고.

▷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규정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를 한 겁니다.

▶ 김어준 : 없어져버린 거지, 이제.

▷ 최종건 :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 과학적, 기술적 역량에 맞게 그리고 수요에 맞게 개발하고 싶은 미사일과 로켓은 개발하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 김어준 :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야.

▷ 최종건 : 네.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소위 미사일, 중량 거리 미사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위 대량학살 무기,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에 저촉을 받습니다. 이런 무기를 생산하면 팔지도 말아라. 두 번째는 확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품들도 해외에 파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것을 매우 근면하게 지켜온 것입니다.

▶ 김어준 : 잘 지켰다.

▷ 최종건 : 즉 주요 전략무기, 전략부품의 수출 통제를 세계적 모범 사례로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온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 이 한미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워싱턴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우리 필요 없어.

▶ 김어준 : 어떤 제약도 필요 없다.

▷ 최종건 : 네. 그래 가지고 미국이 요 문건을 보시더라도 한국은 매우 비확산 체제에 모범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미 2017년 대통령님께서 800㎞로 늘려놓은 상황에서는 우리 방어적 역량에 관한 능력은 이미 구비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을 비롯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은 이제 볼 수도 있고 타격할 수도 있는 능력은 이미 있으니 소위 우주 시대에 맞는 과학적 수요를 우리가 충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이렇게 되면 이제 우주 개발에도 제한이 없는 것이고, 이걸 이제 ICBM 개발하고도 연결하긴 하는데 기술적으로 마찬가지긴 하나 우리가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이걸 우주 개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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