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대북 정책' 방향과 성과는? (TBS뉴스공장 /2021.5.24.) "공동성명으로 긴밀공조 공감대 쌓아"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동영상 https://youtu.be/IYsnlRzeJ6o 

▶ 김어준 :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정상회담 일단 간단하게 두 분이 총평하신다면요? 워낙 정상회담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 정세현 : 이번 정상회담은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의 3시간 가까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대접이 일본 총리에 대한 대접보다 훨씬 높았죠. 좋았다.

▶ 김어준 :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정세현 : 유치한 비유 같지만.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받아내고 싶은 것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으로까지, 반도체, 배터리 등등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나라로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40여 년간 한미 관계를 봐 왔던 분으로서 굉장히 생경하셨나 봅니다.

▷ 정세현 : 네. 아니, 우리는 미국에서 얻어 오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삼 놀랐습니다, 저는.

▶ 김어준 : 정세현 부의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 김준형 : 이렇게 주고받는 게 확실한 정상회담은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트럼프 때는 우리가 주는 경우, 부탁하는 경우였고.

▶ 김어준 : 맞죠, 맞죠.

◐ 김준형 :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거였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게 굉장히 풍부하고 많았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맞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선언문에도 보면 뭐가 많아요.

◐ 김준형 : 네, 굉장히 많습니다.

▶ 김어준 : 항목이 줄줄이. 자,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 거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잘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두 분에게 자세히 들어 보고 싶은 대목은 한미 정상회담의 한반도 문제 파트인데, 이게 이제 그 이전 트럼프하고의 회담하고는 다르게 일부분만 차지했어요. 실제 다른 부분도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일부분만 차지했는데 이 한반도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 특히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은 걱정되는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데.

▷ 정세현 :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김 원장님한테 하고 나는 좀 걱정되는 부분.

▶ 김어준 : 그럼 긍정적인 부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 김준형 : 처음부터 2+2 전략 대화부터 시작해서 쭉 미국은 틀을 만드는 데 상당히 정성을 기울였거든요. 이번에도 가시기 전에 뭔가 대북정책 리뷰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할 줄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뒤로 미룰 정도로 동맹국과, 특히 한국과 굉장히 조율된 것을 보이겠다는 것들이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 김어준 : 자세.

◐ 김준형 :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원칙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형 : 제가 싱가포르 선언은 들어갈 거라고, 이미 대북정책 리뷰할 때도 나왔고요. 판문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뒷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남북 관계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왔을 때 말씀드린 게 남북 관계에 대한 지지를 하게 되면 미국이 직접 제재 문제나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남북 대화, 그다음에 관여, 그다음에 협력을 지지한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그 말씀 하셨죠.

▷ 정세현 : 그 대목 저도 눈여겨봤습니다.

▶ 김어준 : 잠깐만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 김준형 : 네.

▷ 정세현 : 트럼프 때 우리 남북 관계를 옥죄었던 한미 워킹그룹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

▶ 김어준 : 그거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 정세현 :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죠. 또 하나,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지금 이번 남북 관계 관련 또 북핵 문제 관련 공동성명의 문안이 지난 4월 30일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진전된 것은 없어요.

▶ 김어준 :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셨죠. 뭔가 끌어낼 불쏘시개가 구체적으로 없다.

▷ 정세현 : 그렇죠. 불쏘시개가 없다. 특히 셈법에 대한, 북한이 요구하는 소위 등가교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 셈법에 대한, 그걸 북한에서는 셈법이라고 하죠. 셈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요구,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회담에 나갈 생각이 조금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김여정, 최선희 등등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다. 물론 관여와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이야기가 협상을 통해서 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 것이라는 식으로 부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북쪽으로서는 명언적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분명히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 김어준 : 그럼 지금 성 킴, 김성. 그분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이 그런 메시지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정세현 :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과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또 주한 미국대사로도 있었고. 13살 때 이민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상당히 할 겁니다. 13살까지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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