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한국,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미간 우주항공 분야 협력이 두 건 이루어졌다.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식’과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 서명‘이 그것이다.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미국 국무부 및 상무부 우주기반 PNT 국가조정사무소와 한-미 위성항법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서명식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그간 미국의 GPS에 의존해왔다. 현재 KPS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면 2022년부터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KPS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으며, 그 간 지구관측위성은 개발경험이 있으나 항법위성은 처음 개발에 나서는 점을 고려하여,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KPS와 GPS의 공존성 확보를 위한 신호설계 협력, GPS 및 다른 위성항법시스템과 KPS 사이의 상호운용성 강화, KPS 관련 논의를 위한 양자회의 촉진 등 한-미 간 위성항법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학석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서명은 우주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지평을 크게 넓혔으며, KPS 개발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은 류학석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과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이, 미국은 David A. Turner 국무부 우주과 과장 대행과 Harold W. Martin III 상무부 우주기반 PNT 국가조정사무소 과장이 2+2 형태로 영상회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27일 또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청장 빌 넬슨, 약칭 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이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으로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우주활동 분쟁 방지 등을 담고 있다.

이 약정은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UAE, 우크라이나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10번째 참여국이 된 것.

외교부는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NASA의 ‘ShadowCam’도 탑재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며,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하여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