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지방정부협의회 토론회, "여러 협력사업 곧 북측에 공식 제안할 것"

"지금처럼 북핵을 동결하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은 21일 오전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경문협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당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화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한 큰 걸림돌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적극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7년 12월 19일, 평창으로 가는 기차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연합훈련에 대한 유연함이 북쪽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오는 7월 도쿄올림픽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오는 9월 평양공동선언 3주기가 되는 가을까지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가칭)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성공단 재개 의지 대내외에 공표 △금강산 전면적 재투자 계획 및 개별관광, 이산가종 상봉 시도 △서울-북경, 서울-모스크바 국제열차노선 신설 정식 제안 △남북이 합의한 보건의료, 산림, 환경 협력 등 제재 무관 분야에 대한 포괄면제 등을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남북협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면 중앙정부에 비해 (북측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문협이 지난해부터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온 바, "곧 여러 사업이 경문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무엇보다 당면하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남북 대화의 재개"라고 하면서 "북측 또한 지난 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보인만큼 단절된 연락채널의 복원에서 시작해, 남북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비롯한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협력과제들을 보다 안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정당‧국회‧국민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민족끼리, 남북이 실질적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선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를 비롯해 식량·비료 등의 민생협력 등 포괄적 인도분야 협력과 비제재 품목 중심의 작은교역 등  창의적인 교류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남북합의 이행과 남북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오는 29일부터 '약속'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할 '남북미술교류전'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