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통일부 장관은 걷기 행사에 장시간 동참, 국방장관은 성주 사드 갈등에 침묵

남북, 북미간 소통이 불통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내외를 가리지 말고 막힌 곳을 뚫고 높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 정치적으로 노력해서 국민에게 그 성과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할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근황이 관심을 끈다.

이인영 장관이 수장인 통일부는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해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12박13일간 통일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이번 행사에 지난 17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인제~양구~화천' 구간을 참가자들과 함께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모두 10차례 통일걷기 행사를 마련했으며, 이 장관은 오는 7월과 8월에도 걷기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만약 남북 정상이 2018년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 장관은 통일걷기 행사에 참여하는 한가로운 집무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통일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미국이 중단시켰을 때 그 부당성 등에 대해 공개적인 항의를 한 적이 없다. 미국이 왜 중단을 시켰는지 따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북 요인을 암살하는 참수작전, 핵무기 사용 등이 포함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자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남북관계의 전면 동결로 나타났다.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의 결과 이 장관은 오늘날 통일걷기 행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일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통일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최첨단 전략전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지만 통일부 장관이 통일걷기 행사에 수일간 동참해서 무슨 구상 등을 했는지 궁금하다. 장관은 국민을 위해 행정적으로 무한 봉사하는 자리라서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성이 큰 캠페인성 행사에 장시간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최대의 걸림돌이고 장애요인인지를 국민에게 밝히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부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과 주민 등의 갈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지 주둔 미군병사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 물자반입을 계속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진압경찰간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사드 기지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으나 대통령 당선 뒤 국방부는 미군 시설을 보강하는 물자지원 작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후에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성주 주민에게 해명한 바 없고 국방부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했을 뿐이다.

미국의 사드 기지로 인해 납세자인 자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지원이 강행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 장관 등 어느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근거는 기밀사항도 아니다.

경북 성주의 미국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국이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권리(right)가 집행되는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몇 달 전 미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공개발언한 뒤에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물자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군사동맹이 불평등한 것으로 대등한 국가 간의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도 밝힌 바 없다. 성주 주민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드 관련 반대 시위가 수많은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 진압되는 사태가 반복되어도 국방부 장관은 그 불가피한 이유를 한 차례도 설명치 않고 있다.

세금을 내는 국민과 공권력이 한미간 국방관련 조약 때문에 충돌하는 불상사가 계속되지만 주무 장관은 딴 나라 장관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을 뿐이다. 서 장관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방부가 총대를 멘 사드 기지 보강 조치로 국민과 공권력의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장관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태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통일부,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현주소 드러나

통일부, 국방부 두 장관의 행보에서 남북 평화통일 정책, 한미동맹 관계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전략을 살필 때 미국이 슈퍼 갑의 위치여서 한국은 자주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고 이런 불편한 상황이 개선은커녕 심화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권, 군사력 6위 권 이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1953년 국민소득 1백 달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 등이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동맹관계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리를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는 식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군사적 특권을 확보해 놓고 겹겹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 6개를 확보하고 있다. 21세기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할 권리(right)를 보장받으면서 SOFA, 주한미군 주둔 비에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이의 전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 25)에 따라 해외 작전 참여 시 평화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 최우선 아니면 언제든 군사동맹 이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당연하다.

▲유엔사령부는 그 상위기관이 유엔 아닌 미국 정부이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장하면서 한반도 무력사태 발생 시 1950년과 유사한 다국적군 한반도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을 미국 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의해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이 때 한국과의 사전 협의 책무가 없다.

▲미국은 5015, 5027 등 대북 군사전략을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개발,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전략에는 대북 선제공격과 미국의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이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을 확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세계 여러 곳의 미군과 순환배치하면서 새로운 무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고 있다. 미국은 우주군사령부도 신설해 한국 미군기지에 그 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 내용의 하나가 되어 있고 미국은 북한을 세계 평화의 적으로 규정해 놓고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치밀하고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꼴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거나 마지못해 이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해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상태로 지내다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군사력 6위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태다.

남북은 2018년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식의 파격적 합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추진하면서 이를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은 이후 남한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현재의 한미동맹관계가 지속되는 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남한은 막대한 외제 무기 수입과 함께 자체 개발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고 있고 남측 일각에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 국방 장관 한미동맹 문제 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미군사동맹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중단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유엔사 사령관을 미군 장성 한 사람이 겸직토록 하고 있으면서 유엔사가 남북 철도 부설 사업 등에 제동을 걸게 만들거나 작전지휘권 전환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다양하게 포석해 놓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구조를 미국식 합리주의에 따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일부, 국방부 장관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정이 근절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군사관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한미동맹관계를 유엔회원국 간의 평등하고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조약 6조에를 발동해야 한다.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토록 하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한 항구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점이다. 이 조약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한 전작권, 유엔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진전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정치권은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노력을 내년 대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통일부, 국방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고승우(언론사회학 박사)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전 민언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전 한성대 겸임교수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