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북 외무성, "美 적대시정책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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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4 09:40 조회1,19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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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적대시정책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9.24 09:21
북 외무성 부상,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 (전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북)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조선(한)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리 부상은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회는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한지 이틀만에 나온 북측 공식입장이다.
종전이 선언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회'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리 부상은 종전선언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며, "앞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것.
먼저 △지난 2월과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5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선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첨단무기 판매승인이 모두 북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추진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북의 군방력 강화는 '도발'로 매도하고, 북을 위협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미국식 이중기준' 역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없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놓여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리 부상은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제76차 유엔총회무대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문제가 다시금 부상되고있다.
종전선언이라는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여오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것을 공개하는 정치적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것은 한번은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인것만은 분명하다.
관련측들이 아무런 법적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려놓는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올해 2월과 8월에 미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도,5월에 전격 발표된 미국남조선미싸일지침종료선언도,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수십억US$분의 무장장비판매승인도 모두 우리를 겨냥한것이라는것은 세상이 잘 알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오스트랄리아에 핵추진잠수함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
벌써부터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각측의 리해관계와 셈법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한 론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례외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놓여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공중과 수중에 전개되여있거나 기동하고있는 미군무력과 방대한 최신전쟁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를 힘으로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행위는 《억제력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이중기준 또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명백한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리용될수 있다는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수 있다는 립장을 공식 밝힌바 있다.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
주체110(2021)년 9월 23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