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료 수출 제한, 북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영향은 미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대북 수출량 감소 가능성 -

□ 중국, 2021년 10월 15일부터 29종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

 ㅇ 중국 정부는 2021년 10월 15일부로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 비료 품목(HS 10단위)에 대한 수출

      검역을 강화했음.

   - 그동안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29종에 달하는 비료 품목의 경우, 반드시 출입국 검험 ·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함.

   - 규제 강화를 통해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 내수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제한 조치로 해석됨.

    * 공고문 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946909/index.html

□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료 수출 동향

 ㅇ 2021년 9월 누계 기준, 비료(HS 31)는 중국의 대북한 수출 1위를 차지하는 품목.

   - 1월부터 9월까지 대북한 비료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342.3%가 급증한 2420만 달러에 달함, 전체 대북한
     수출에서의 비중도 1%대에서 16%로 대폭 확대됐고, 상위 10대 품목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 기간과 대비 42.2% 감소했지만 대북 교역이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봉쇄로 90% 이상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 수요가 꾸준한 편임.

< 중국의 대북 수출 상위 10대 품목 (2021.9월 기준) >

자료원: GTA

 ㅇ 중국의 대북한 비료 수출은 봄 파종 시기에 맞춰 3월부터 5월까지 집중됨, 6월 이후 수출 대폭 감소함.

   - 3월, 4월, 5월중 대북 비료 수출은 중국의 전체 대북 수출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임.

< 2021년 월별 중국의 대북 수출 및 대북 비료 수출 동향 >

 (단위: 천 달러)

자료원: GTA

 ㅇ 중국의 주요 대북한 수출 비료 품목은 요소와 광물성·화학 비료임. 

   -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 이전에 중국산 요소가 중국의 대북한 비료 수출에서 60% 이상 비중을 차지했음.
     수출규모는 약 2800만 달러를 상회했음.

   - 올해는 화학비료인 인산이암모늄이 전년 동기 대비 996.9% 급증하며 대북 비료 수출 비중이 50%대로 확대됐음.

   - 중국산 요소의 대북 수출은 코로나 이전 동기간 대비 61.1% 감소했지만 인산이암모늄 수출은 27.1% 증가했음.

< 비료 품목별 중국의 대북 수출 동향 >

   주: 황산암모늄(HS 3102.21.00)은 수출제한 조치 제외 품목임

자료원: GTA

 ㅇ 2021년 9월 누계 기준, 중국은 북한에 요소 3.2만 톤과 인산이암모늄 2.6만 톤을 수출했음.
     전년 동기 대비 123.7%, 885.4% 증가한 것임.

   - 인산이암모늄은 코로나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데 반해 요소는 2019년 수출량의 절반에도 미달했음.

< 중국의 대북 요소·인산이암모늄 수출량 추이 >

 (단위: 톤)

 자료원: GTA

 ㅇ 올해 초부터 글로벌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국제 요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북한 수출 물량 축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 올해 8월 국제 요소 가격은 8년 4개월 만에 톤당 400달러을 돌파했고 9월에 들어 소폭 가라앉았으나 여전히 톤당
     400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국제 요소 가격 추이>

 자료원: World Bank

□ 시사점

 ㅇ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만큼, 중국 정부의 금번 비료 수출제한은 대북한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석탄 등 산업생산 원료의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내 비료 및 요소 생산의 회복세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요소 등 비료 가격의 폭등세,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대북한 비료 수출의
     감소로 인한 북한 농업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 등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