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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세균무기 시설 운영’ 시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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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9 13:24 조회1,4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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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세균무기 시설 운영’ 시민이 심판한다

  •  김치관 기자
  •  
  •  승인 2021.11.26 14:55
 

국제민간법정, ‘미군 세균전’ 12.7부산경남시민재판 개최

'미국의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는 11월 23일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7 부산경남시민재판 피고인들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 - 정연진]
'미국의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는 11월 23일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7 부산경남시민재판 피고인들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 - 정연진]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운용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단죄할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이 개최된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등은 12월 7일 오후 4시 부산 민주공원에서 부산 민간법정을 개최한다며, 트루먼,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과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과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 6명에 대해 미국대사관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장희 국제민간법정 재판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출석요구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산 민간법정은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주민투표실시와 민간법정재판을 통하여 탄저균 진실규명과 이것을 국민들에게 대중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민간법정 대표단은 출석요구서를 앞세워 미국대사관으로 향했다. 왼쪽부터 검사단을 대표하는 AOK한국 정연진, 배심원단을 대표하는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재판부를 대표하는 이장희 교수, 고발인단을 대표하는 우리학교시민모임 손미희. [사진제공 - 정연진]
국제민간법정 대표단은 출석요구서를 앞세워 미국대사관으로 향했다. 왼쪽부터 검사단을 대표하는 AOK한국 정연진, 배심원단을 대표하는 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재판부를 대표하는 이장희 교수, 고발인단을 대표하는 우리학교시민모임 손미희. [사진제공 - 정연진]

이장희 재판장은 “미군의 세균전, 탄저균 밀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선 국회는 미군기지 세균전, 탄저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특위를 우선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민간법정 검사를 맡고 있는 정연진 AOK 상임대표는 경과보고에 나서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은 9월 8일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민간법정이면서 지역에서 열리는 첫 시민법정”이라며 “특히 미군의 우리 영토 안에서의 세균실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므로 파급력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균실험 문제의 진상을 주민들에게 알려온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동참하는 부산시민법정에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전경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사진제공 - 국제민간법정]
미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전경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사진제공 - 정연진]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가 낭독한 ‘출석 요구서’에는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고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세균전 관련 여러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예시한 뒤 “전체 국민은 미군의 세균전 부대로 인한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출석 요구서’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출석 대상자로 명기하고 출석 일시와 장소를 12월 7일 오후 4시,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및 기소 내용’에는 이미 사망한 해리 트루먼 (Harry S. Truman) 전 대통령의 경우 한국전쟁에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는 등 세균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죄를 물어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1907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1925년)’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폴 조지프 러캐머라 (Paul Joseph LaCamera)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경우 “불법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한국 내 세균무기 시설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시설들을 확대하고 있는 죄를 물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을 위반했다고 명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고인들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으로 몰려가자 경찰이 가로막아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주최측이 출석요구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이원규]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주최측이 출석요구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이원규]
미국의 각 피고인들에게 ‘소환증’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제공 - 이원규]
미국의 각 피고인들에게 ‘소환증’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이원규]

한편,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등 이 지역 단체들은 세균무기실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석요구서(전문)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재판 출석 요구서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생물무기 개발을 계속하여, 1960년대 말에는 탄저균, 보툴리늄 독소, 야토 병균, Q열 병원균, 베네수엘라 뇌염바이러스, 브루셀라균, 포도상 구균 장내독소B 등을 무기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생물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부는 세균무기 연구 및 개발사업을 국가 주요 안보 전략사업으로 격상시키며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왔다.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태 당시 미군은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탄저균 등 독성물질을 주한미군기지로 버젓이 들여온 것이 들통났고, 이후 밝혀진 바로 최소 15차례 이상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미군은 이 사건 직후 2016년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군의 세균시설을 들여왔다. 이후 보툴리늄, 리신, 포도상구균 장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이 시설을 비롯해 전국 4곳에 2017년부터 수 회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시되었다.

2020년 5월 미군과 미 군수업체들은 한반도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기지에서 각종 세균실험 임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를 버젓이 인터넷 상에 공고했다. 모집공고에는 세균전 인력 배치가 부산과 창원진해구 뿐만 아니라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가 세균전 능력을 가진 세균전 부대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은 미군의 세균전 부대로 인한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게 되었다.

미국과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태는 <생물무기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한 독소들에 대한 생산⋅운송⋅비축을 자행한 것이며 수입 운송허가 보유신고 등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생화학무기법>과 <감염예방법> 등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운용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단죄할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이 개최된다.

지목된 출석 대상자는 민간재판에 출석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출석 대상과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출석 대상자
해리 트루먼 전임 미국 대통령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버락 오바마 전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대통령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폴 조지프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

◯ 출석 일시와 장소
12월 7일 오후 4시,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2021. 11. 23.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진해 미군세균부대 추방 경남운동본부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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