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신장개업  2022. 1. 3.(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중 외교, 양쪽 풀 다 뜯어먹으며 갈 수 있는데 아직도 대미 편향으로 살아남던 시절의 외교 할 수는 없어”

동영상 https://youtu.be/_T222N5m6Q4

• ● 방송 : 2022. 1. 3.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5일씩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해 마무리하고 신년 맞이하는 중간 시점에 해야 될 일 많았다는 이야기
  - 북한 경제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생...농업문제 대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 공개, 핵심은 ‘식량증산 문제’
  - 우리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 北 기분 나쁘지 않게 경험 전수해 남북 화해협력 새 물꼬 트는 것 생각해볼 수 있어
  - 대남 대미 전략 ‘다사다변’으로 정리, 남측 어떤 정부 들어설지 예단할 수 없고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 우선순위 내려가고 있어 북미 접촉‧대화 가능성 가늠 못해
  - 北 입장에서는 남한과 미국 하기 나름, 남측 어떤 정부 들어서느냐 따라 미북 간 접점 만들 수 있어...복안 밖으로 누설하면 자신들 은신의 폭 좁아지기 때문에 정세 따라 그때 비단주머니 꺼내는 걸로 준비
  - 한미 종전선언 문안 합의,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폐’ 두 가지 조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갔느냐 따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
  - 남북 핫라인 어차피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문건 일단 북쪽에 던져놨을 것....북한과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접점 마련하지 못한 듯
  - 2022년에는 남북 군비통제 관련 이야기들 나올 가능성 커...군사적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서로 얽히고설키도록 하면 평화로 나가는 것
  - 군비 통제 협상, 북한이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불감청고소원’
  - 윤석열 후보 “종전선언 반대” “9‧19 군사합의 파기” 뭘 알고 얘기해야...그러면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가
  - 종전선언은 대선 앞둔 쇼? 떠나는 대통령은 쇼 아니라 업적 하나 남기고 떠나고 싶어해...북한, 90년대 초 이미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겠다” 이야기
  - 차기 정부의 대중국 관계, 기본 지침은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서 찾는 게 방법...소가 유유히 도랑 속 걸어가면서 오른쪽 왼쪽 둑 풀 뜯어먹듯 외교해야
  - 미‧중 사이에서 적절하게 협조관계 유지하는 것이 등거리 외교 또는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 찾는 것...미국에 편향적 외교하면 경제적으로 바로 타격
  
  <인터뷰 전문>[신장개업]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중 외교, 양쪽 풀 다 뜯어먹으며 갈 수 있는데 아직도 대미 편향으로 살아남던 시절의 외교 할 수는 없어” - T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