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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 러시아도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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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 12:08 조회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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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 러시아도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도움 안돼"

송고시간2022-01-14 11:48

미국 제안한 추가제재 위해선 중·러 등 제재위 15개국 만장일치 필요…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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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북한 미사일 관련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 추가 방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 주재 러시아대표부는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해법 외에는 대안이 없고, 제재는 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결 분위기만 고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6건 등에 관여한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대북제재위는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므로,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대북제재위 업무수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재위 결정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는 15개국이 이를 회람하고, '5근무일' 안에 반대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채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지난 13일 제안 서한을 제출했으니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는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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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미국이 이처럼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제안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장하는 탄도미사일과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연달아 발사해왔다.

이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중국과의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제재결의는 커녕 언론성명 수준의 공동 대응도 하지 못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

[워싱턴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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