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심각해지는 북한의 식량난

- 북한 당국, 주민들에 2025년까지 '허리띠 졸라매라' 주문 -

□ 최악의 국면에 진입하는 북한의 식량난

 ㅇ 북한 주민들에 2025년까지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라'는 북한 당국

   - 미국 정부 지원의 아시아 분야 전문 비영리 온라인 매체 'Radio Free Asia'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최소한 2025년까지 식량난이 계속될 것'이라 전달하며 그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음.

   - 이미 심각한 식량난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도 몇 년간 더욱 어려움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북한 당국의 지적에 당장 올해 겨울을 나기도 힘들 것 같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음.

   - 유엔(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약 8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The UN World Food Program)은 북한 국민의

     약 40%가 영양 결핍을 겪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ㅇ 중국과 북한간 국경 봉쇄로 식량난 가중

   - 식량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단연 코로나 19가 확산한 이후 북한이 착수한 국경의 전면 봉쇄가 꼽힘.

   - 이러한 중국과 국경 봉쇄에 따른 교역 단절로 인해 이미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북한에 더욱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초래되었고, 2020년 3월경 본격적인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된 이후에는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분석임.

   - 국경 봉쇄와 무역 단절은 식품뿐 아니라 북한 내 약품 공급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음. 현재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입되던 약품 대신 '모조 약품(Counterfeit medicines)'이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 독감

     증상으로 모조 약품을 복용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주민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함.

<평양 약국의 모습>

자료원: Radio Free Asia

   - 대부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 약품 시장이 국경 봉쇄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이며 수입 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자 북한 내에서 같은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모조 약품이 성행하게 된 것으로 Radio

     Free Asia는 분석함.

   -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가짜 약품을 신뢰할 수 없지만, 당장 다른 대안이 없어 알면서도 모조 약품을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으나,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국경 개방 및 교역이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식량난에 치솟는 물가,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 확산

 ㅇ 식량난과 더불어 치솟는 식료품 물가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중국과의 국경 봉쇄 및 교역 중단, 식량난 심화와 같은 일련의 어려운 상황은 북한

     경제에도 큰 충격을 끼치고 있음. 북한 내 식품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촉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식료품 물가는 나날이 치솟고 있음.

   - 이에 높아지는 식품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은 결국 식량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국민들 사이에서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임.

<평양 슈퍼마켓 진열장과 주민 모습>

자료원: Radio Free Asia

 ㅇ 당국을 향해 쏟아지는 불만과 불신

   - 식량난은 심해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북한 당국의 움직임마저 미미하자 북한 주민들은

     점차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음.

   - Radio Free Asia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 북한 주민은 "2025년까지 굶주림을 견디라는 말은 결국 굶어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일갈하며 북한 당국에 불만을 표출함.

   - 일부 지방 당국은 주민들에게 당분간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마치 현재 북한이

     팬데믹 대응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당국의 선전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ㅇ 북한 식량난 악화의 핵심 요인은 대외 무역 단절

   -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식량난 악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봉쇄 조치는 자연재해로부터 심각한 피해나 기존의 만성적

     식량 부족 등 이미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한다는 시각임.

   - 오히려 북한 당국이 선택한 국경 봉쇄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수의 제품군을 포함한 모든

     교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큰 식량난의 원인임.

   - 최근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게 '주체(Self-reliance) 사상'을 강조하며 1990년대에 겪은 기근보다 더욱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비할 것과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식량난에 대비해 농작물을 자급자족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달하고

     있음.

   - 이렇듯 모든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감당하도록 하는 당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 고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Radio Free Asi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